“임금 15%인상 관철” 노총/교섭중단은 철회

◎“총액제보다 5% 일방제시 문제”/27개 출연기관도 정부방침 거부
노총은 정부의 총액임금제시책과 관련,당초 결의했던 임금교섭중단등 강력한 조직적인 대응을 철회하고 대신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최대한 교섭력을 발휘해 노총인상요구율(15%)을 관철시키기로 했다.
노총은 8일 산하노조에 시달한 올해 임투 지침에서 『총액임금제는 제도자체보다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제시한 5% 인상선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5% 인상선을 뛰어넘기 위해 교섭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임금구조 악화등의 부작용이 빚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노총은 이 지침에서 산하 노조에 정부가 제시한 제도안의 허점을 최대한 이용해 총액임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항목의 신설 또는 집중인상을 꾀하도록 지시하고 ▲미혼 근로자에게는 결혼보조금 ▲무주택근로자에게는 주택구입자금 ▲주부 근로자에게는 탁아비용 보전금등 비일률적이며 차등적인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을 예시했다.
노총은 또 총액의 범주에 퇴직금 분할분등 갖가지 급여항목을 집어넣어 명목상 5%를 지키면서도 사실상 그보다 훨씬 높은 인상효과를 얻는 방법,경영진등 비노조원까지 포함시켜 5%인상선을 설정한뒤 이들의 임금인상분을 노조원의 임금인상분으로 빼돌리는 방법 등도 아울러 제시했다.
한편 총액임금제에 대한 노조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심화돼 전문노련산하 27개 정부 출연기관 노조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5%이내 인상선을 무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정부가 출연기관의 조기 임금타결을 무리하게 강요하면서 타결기관의 숫자를 부풀리거나 타결률을 축소해 발표하는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노총울산·대구지역 본부는 최근 최병렬 노동부장관이 전국을 순회하며 벌이고 있는 각 지역 노·사·정 간담회에 참석을 거부하는등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