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연내타결 “먹구름”/관세·철강협상 잇따라 결렬

◎농산물 분야도 이견 여전/22일 미­EC 협상이 최대관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전망이 불투명하다.
지난달 31일로 시한이 잡혀있던 관세 및 서비스 교역자유화 협상이 아무런 성과없이 지나갔고 한국과 미국·일본 등 세계 철강생산 36개국이 벌여온 다자간 철강협상(MSA)도 결렬돼 협상전망을 어둡게 하고있다.
3일 무역진흥공사 브뤼셀 무역관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공동체(EC) 사이의 가장 큰 의견대립을 보여온 농업보조금 삭감문제에 타결이 없는한 UR협상은 던켈초안 CGATT 사무총장이 제시한 UR협상의 골간)의 4월말 시한은 물론 연내에도 협상 마무리를 짓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칼라 힐스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최근 『농산물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른분야의 협상은 급격히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농업보고금 삭감과 농산물 관세인하를 제외한 다른분야에서의 대폭적인 양보를 시사했다.
EC측도 현재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UR협상을 서두르고 있지만 만약 선거전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미국측의 태도가 완강해질 것을 우려해 조속한 협상타결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농산물 부문에 대해서는 미 리처드 크라우드 농무차관이 『던켈 초안에서 한발도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고 EC측은 『던켈 초안의 농산물 보조금 20∼36% 삭감은 지나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EC측은 벽에 부닥친 농산물 보조금 문제를 다시 세분화시켜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은 던켈초안대로 삭감하되 농지보조금은 삭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진척시키려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자크 들로르 EC 집행위원장은 이달 22일 미 부시 대통령을 방문,최종협상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할 예정이어서 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상반기중 UR협상 타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