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너무 불편”/「재무부업무」 개선이 으뜸

◎구매·생산 수출입분야 완화 희망/민간자문위,행정규제 중간 건의
기업활동과 관련,기업들은 금융·세제·투자등을 다루고 있는 재무부 관련 업무에 개선할 점이 가장 많다고 느끼고 있다.
정부가 올들어 과감한 행정규제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행정규제 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 유창순 전경련 회장)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는 7백62건의 행정규제 사안을 담은 중간건의서를 지난달 정부에 공식제출했다.
민간자문위가 펴낸 「행정규제완화에 관한 건의」라는 제목의 9백57쪽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이 보고서는 국민생활부문에서 3백42건(45%),기업활동 부문에서 4백20건(55%)의 규제완화대상 사안을 담고 있다.
행정규제완화 대상건수를 소관부처별로 보면 재무부가 2백25건으로 단연 많고 다음이 ▲건설부(1백5건) ▲관세청(76건) ▲내무부(72건,각시·도관련 23건 포함) ▲노동부(66건) ▲보사부(3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활동과 관련해서는 ▲구매·생산·기술분야와 ▲수출·수입분야의 개선 건의가 각각 84건씩이며 ▲금융산업 80건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50건 ▲공업입지 및 공장건축 40건 ▲고용·해고·직업훈련 29건등의 순으로 많았다.
기업들은 각종 업종에 대한 진입규제,토지등에 대한 이용 제한,수출입과 관련한 각종 신고·통관 절차,금융산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 등에 대해 특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민생활 부문에서는 ▲정보,통신,광고,신문 방송관련 85건 ▲주택건설 및 토지·부동산관련 52건 ▲도·소매업,스포츠·레저 40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