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약 실천 “학점불량”/단국대 장원석 교수 분석

◎이행성적 민자 F·민주 C/득표만 생각 사후점검 소홀
각 정당은 선거때만 되면 농어촌에 대한 공약도 많이 내놓지만 그 이행실태는 아주 불량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같은 평가는 20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농민단체협의회와 농어민후계자연합회가 주최한 정당초청 농정공약 토론회에서 단국대 장원석 교수(45)가 「13대 총선 농어촌부문 공약이행평가」 발표를 통해 내놓았다.
장교수는 우선 학계·농민단체·언론계 및 일반인 32명의 의견을 들어 만든 이 조사에서 90년 3당 합당이후 민자당의 공약이행점수는 평균 F+(매우 부정적)이고 민주당(전평민·신민당)은 C학점(그저 그렇다)이어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언론계와 농민단체는 여야 모두에게 D학점(부정적)을 준 반면 학계와 일반인은 여당에는 F,야당에는 C를 주었다.
3당합당이전 여소야대때는 민정당의 이행점수가 평균 F+,평민당은 C였고 민주당은 D+,공화당은 F+로 조사됐다. 이 평가는 물론 여당의 경우 공약으로 내세워도 경제논리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기는 하다.
장교수는 농어촌선거공약과 관련해 더욱 문제인 것은 어느 정당도 공약에 대한 이행여부를 사후에 자체점검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13대총선에서 당시 민정당은 농어촌과 관련해 74개의 공약을,평민당은 33개,민주당은 36개,공화당은 20개의 공약을 내놓았었다.
장교수는 88년 총선직후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농민단체 대표의 의견도 수렴하고 농어가부채 경감·수리세감면·추곡수매가 결정제도 개선 등에 여야가 일정한 기여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안심하고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한 작물·가축보험이나 농어민 연금제도 등이 유야무야되고 농지제도·유통구조 개선·수입개방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 미흡했으며 수산업·임업분야 공약은 특히 이행이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농어가부채 경감노력은 4당이 모두 하기는 했으나 농가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김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