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매 대폭 확대/정부/추곡수매제 변경검토

◎농협손실분 정부가 부담
정부는 올해부터 추곡수매제도를 바꿔 정부수매를 대폭 줄이는 대신 농협을 통한 수매를 늘리고 수매에 따른 농협의 손실을 정부재정에서 보전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5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수매·보관관리·판매까지 모든 것을 맡게되어 있는 현재의 수매방식을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민간의 양곡유통기능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기본 방침아래 우선 농협의 조직을 활용,이를 담당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전체 추곡수매량 8백50만섬중 농협이 1백만섬을 수매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농협수매량을 대폭 늘리고 농협이 수매·판매과정에서 입게되는 손실만을 정부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난 90년 도입키로 했다가 백지화된 차액보상제와 비슷한 개념이나 농민입장에서는 산지시세와 정부수매가와의 차액만을 보상해주도록한 당시 안과는 달리 판매대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 90년처럼 거센 반발은 없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한편 쌀의 민간유통기능이 거의 소실돼 버린 것은 정부가 쌀을 대량으로 보유·방출,쌀값이 1년내내 거의 등락이 없다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시장기능을 살리기 위해선 쌀값이 계절에 따라 최소한 10%정도의 진폭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보고 있으나 물가관리와 맞물려 이를 시행키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