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채권 발행물량 조절 의미/채권수익 낮춰 주식 활성화

◎기업 자금조달비 인하 효과/투자수요 부활 금리인상 우려도
금리 안정을 위한 재무부의 물리적 규제가 채권시장에까지 확대되어 투자자들은 물론 경제기획원·내무부등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리스사등 채권발행 기관들의 이해가 다시 얽히게 됐다.
지금까지 회사채 발행물량만을 직접 조정해오던 재무부가 내달부터 모든 종류의 채권을 대상으로 발행물량의 「교통정리」를 맡아 채권 유통수익률의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채권의 「수요」쪽이 아니라 「공급」쪽을 직접 틀어쥐겠다는 재무부의 이번 정책은 우선은 ▲채권에 투자하는 기관·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낮추고 ▲따라서 투신등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도 낮추며 ▲주식시장을 활성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회사채 발행의 기회를 잡은 기업에 한해서는 자금조달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채권발행을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는 정부기관(양곡증권으로 꾸려가는 양곡관리특별회계등)이나 금융기관(산업금융채권이 주요 재원인 산업은행등)의 자금조달이 제한받음으로써 채권시장 아닌 다른 부분에서의 사업 축소나 금리인상요인이 나타날 수 있고 ▲나아가 채권 수익률 뿐아니라 다른 실세 금리까지 인위적으로 내겨갈 경우 기업의 투자수요가 되살아나 장기적으로는 도리어 시중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작용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또 실제로 재무부가 나라안 모든 채권의 발행 물량을 조정하기에는 내무부 소관인 지방채(지방자치법상 내무부 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승인)등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전제되어야만 할 것 들이 많다.
국채는 사실상 경제기획원이 주도해 한해의 재정운용 계획을 짜면서 관계부처와 협의,국회의 동의를 받아 발행 한도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느 곳에서든 지방자치시대 등에 대비,채권 발행의 총괄적인 「교통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은 그간 여러번 대두되었는데,최근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로 금리 인하가 최대의 경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재무부의 정책이 큰 「명분」을 얻어 시동을 건 것이다.
어쨌든 이번 채권발행물량 조정 방침도 최근 취해지고 있는 재무부의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당장은 수익률 하락이라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겠지만,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위해 국공채의 발행 물량을 조절한다는 「예산편성적인 기능」까지도 재무부가 수행해야 하느냐하는 문제제기등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는 두고 볼 문제다.<김수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