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누가 관리하나" 막판 쟁점

교단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1년여를 끌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어떻게 보완.시행할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일단 NEIS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하되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문제가 되고 있는 3개 영역에 대해 인사 등 나머지 24개 영역과는 분리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진 상태다. 다만 서버를 어디에 두고, 누가 관리하느냐 하는 방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

NEIS 시행 여부와 방법을 논의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3개 분과 합동회의의 최종 검토 보고서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교육청에 서버를 두고 3개 영역 데이터베이스(DB)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별도의 민간.공공기관이 외부에서 서버를 관리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운영 방안▶3개 영역의 서버를 학교에 두는 '학교별 NEIS'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보위는 이 가운데 '학교별 NEIS' 방안을 제외한 두가지 안으로 입장을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별로 서버를 두는 방안은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일선 학교 교사들이 직접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학교별로 서버를 설치하려면 수천억원이 들어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 측은 "예산을 들먹이는 것은 학교별 서버 설치를 거부하려고 내세우는 명분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전교조는 당초 NEIS를 배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학교 단위의 학교교육정보시스템(SEIS)을 주장했으나 그나마 '학교별 NEIS'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한발 물러난 상태다.

시.도교육청에 서버를 두고 관리하는 방안은 교육부.교총 측 입장에 가까운 방안이다. 교총은 ▶교육적 가치 등을 고려해 입력 항목을 더 줄이고▶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항목을 암호화해 보안성을 강화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서버를 관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서버를 교육청이 관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어서 이 방안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IDC 방안은 교육청이 아닌 외부에서 서버를 관리하되 희망 학교의 경우 그 안에서 학교별로 서버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이다. '학교별 NEIS'방안과 교육청에 서버를 두는 방안의 절충 방안으로 전교조 측도 차선책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보위는 다음주 중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남중.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