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의혹」총선쟁점화 포문/민주당 회견 배경과 일문일답

◎기업인 돈 받은적 있지만 액수 적다 김대표/대통령 생각있으나 지금은 공부중 이대표
민주당의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는 13일 연두회견을 통해 자치단체장선거 실시연기의 철회와 3대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해 선거의 해를 맞는 민주당의 선거전략의 골격을 제시했다.
김·이대표는 이를 관철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국정조사권 및 청문회의 개최,노태우 대통령과의 TV토론,노정권 퇴진운동 불사,범국민 투쟁기구 결성 등 대여 강경투쟁을 선언,총선을 앞두고 대여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민주당이 노태우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발언과 관련,노정권을 「반민주적이고 신의없는 정권」으로 규정,일체의 비협력을 천명하고 나서 당분간 여야간에는 냉각기류가 흐를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두대표의 기자회견은 여느때와는 달리 6공정권,특히 노대통령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수위 높게 제기하고 나선 것이 특징이다.
자치단체장선거 연기를 천명한 노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해 민주당의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천명하면서 최근 정주영씨의 폭로로 드러난 청와대 정치자금과 6·29선언의 진실성 여부로 제기되고 있는 노대통령의 도덕성 문제를 14대총선의 선거쟁점으로 만들어 그 반사이득을 최대한 표로 연결시킨다는 전략임은 두말할 것 없다.
민주당은 해묵은 수서사건까지 다시 제기,▲정치자금 ▲6·29선언의 주체와 함께 3대 의혹사건으로 묶어 선거해를 맞아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양비론적 시각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를 사시로 보고있는 국민들에게 정부·여당,특히 노대통령의 아킬레스 건이라 할 수 있는 6·29선언과 정치자금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도덕성을 제고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대표는 회견에서 정주영씨가 제공한 2백60억원의 돈을 불우이웃 돕기에 썼다는 노대통령의 해명을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6·29선언이 전두환씨의 작품인데도 자신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주장,국민들을 기만했다고 노골적으로 노대통령을 비난했다.
정치인의 최우선 덕목인 도덕성을 이날 회견에서 상당시간을 할애,집중 제기함으로써 정치쟁점화의 포문을 연 것이다.
이와 함께 두대표는 노대통령의 단체장선거 연기발언을 「완전한 위헌이요 불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로 몰아붙이며 정치쟁점화에 안간힘을 쏟았다.
특히 올해 총선정국의 최대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 악용가능성을 부각,이를 총선후에 실시토록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민주당은 이날 회견을 통해 선거의 해를 맞아 모든 가능한 선거쟁점을 총동원 하고 나선 셈이다.<정순균기자>
○두대표 문답
­여당이 3대의혹에 대한 국회소집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김대중 대표=정부·여당이 수락할 가능성은 확실치 않으나 수락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국민의 의혹을 받지않으려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선거 연기가 경제난 때문에 어렵다는 여당 주장에 대한 대응책과 많은 기업인들이 청와대에 수천억원의 정치자금을 주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는가.
▲김대표=노대통령은 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선거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선거를 안하겠다면 법개정안을 당장 국회에 내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부의 장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위헌사항이며 탄핵 대상에도 해당될 것이다. 자치단체장선거를 못할 이유로 제기된 경제적 혼란은 지자제법 제정시 충분히 논의했던 일이 아니냐.
▲이기택대표=13대 초기에 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는데 당시 유수한 기업인들이 나를 만나려한 경험을 갖고있다. 하물며 청와대에 대한 기업인의 정치헌금은 보편적인 상식으로 통해온 것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인들이 청와대에 자금을 제공해 왔다고 단정할 수 있다. 노대통령은 반드시 임금내용과 사용출처를 밝혀야 하며 만일 사재로 축재화 했다면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
▲김대표=모대기업 책임자로부터 큰 공사와 이권에 자금 안내고는 되는일이 없다고 들은바 있다. 이 정권은 선거자금을 완벽히 준비해 놓은 상태다. 나도 기업인들로부터 자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여당에 비해 액수는 매우 적다.
­액수가 적다고 했는데 정치자금 액수를 밝힐 수 있나.
▲김대표=야당의 정치자금 문제는 여기서 밝힐 필요가 없다. 우리도 정당을 하다보니 다소 자금을 얻어 쓴게 사실이다. 그러나 액수는 정부·여당에 비해 황우일미 격으로 소액이고 반대급부로 이권줄 처지도 아니다. 오직 야당육성 차원에서 기업인들이 준 것이므로 액수를 밝히면 그 분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자치단체장선거 연기의 찬성여론에 대한 대책은. 이대표의 자유겅선 의미와 경선에 나설 것인가. 밝혀달라. 또 총선에 전국구로 진출할 것인가.
▲김대표=지금 여론을 동시선거를 포함해 지자제를 실시해야 한다는게 압도적이다. 일부 찬성여론 보도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지않는다. 우리 자체조사로는 60%가 지자제 실시를 찬성하고 15%가 연기불가피로 나타났다.
▲이대표=건전한 자유경선을 통해 국민에게 모범적 민주정당임을 보여줘야 한다.
오랫동안 정치 해오면서 대통령도 기회가 닿으면 해보겠다는 기대로 공부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을 위해 노력·준비하는 단계는 아니다.
또 이번 총선에 당연히 지역구로 출마해야 하나 당대표로서 당명에 따를 생각도 있다.<김두우·정선구기자>
◎“선거연기는 대통령 탄핵사유/다른기업도 정치자금 내역 밝히길”/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회견<요지>
올해 우리당의 4대 목표는 정직한 정치의 실천,물가의 안정,민생치안의 회복,단계적 통일정책의 추진이다.
지금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지도자,특히 대통령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고있다. 거짓을 일삼는 정치를 단호히 뿌리뽑아 정직한 민주당으로서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국민과 우리 당이 오랫동안 반대해온 내각제 개헌 포기를 선언한 것은 평가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선거 연기는 사실상 지자제 포기로서 위헌이요,불법이며,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다.
4대선거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돈은 정부와 여당이 쓰는 것이지 야당이 쓰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20여개,필리핀은 37개,몽골은 4개 선거를 한꺼번에 치러냈는데 우리만 왜 못한단 말이냐. 4대선거로 혼란이 오고 행정력에 지장이 온다는 노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다.
노대통령은 자신의 민주화 업적을 자랑할 때마다 지방자치의 실시를 내세워 왔는데 이제 포기한다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대통령의 처신이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야당에 대한 완전한 모독이며 철저한 배신이라고 단언한다.
우리는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신의없는 노정권과는 앞으로 어떠한 협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
법에 규정된 선거를 법개정 없이 거부하는 대통령의 행위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현재 임명직 단체장에게 자리를 지키고 싶으면 총선에서 부정을 해서라도 여당후보를 당선시키라고 부추기는 것이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임명직 단체장을 동원해 승리를 조작하겠다는 저의다.
민주주의의 사활과 우리당의 운명을 걸고 투쟁할 것이며 지자제 연기발언을 취소토록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노정권이 명절때마다 기업인으로부터 수백,수천억원의 돈을 걷어온 것을 잘 알고있다. 다른 기업인도 정주영씨처럼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정치자금 제공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6·29선언은 노대통령 자신이 했는지 전두환씨 작품인지 분명히 밝혀야 하며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사용처를 상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수서사건을 포함한 3대의혹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소집을 요구하며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 노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해명해야 하며 여당이 불응한다면 우리당 단독소집을 요구할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해 공동투쟁을 전개하겠다.
노대통령이 진실로 애국적 차원에서 지자제를 연기하는 것이라면,또 3대의혹과 무관하다면 노대통령 자신이나 대신할 자격이 있는 행정부나 여당대표와 우리당의 대표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모든 방송의 중계리에 공개토론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보다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권담당자의 민주적이고 강력한 경제관리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 정상회담의 국내 정치 악용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를 총선 이후에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북방외교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상회담을 서둘러서는 안된다.
92년은 희망의 민간 민주정부 수립이냐,절망의 현상 연장이냐를 결정짓는 갈림길의 한해다.
또한 지방색을 조장한 소위 TK정권의 음모를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
기권은 젊은이들이 가장 거부하는 자들이 조직과 금력 및 관권을 이용하는 동원선거를 도와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