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식 확립위한 캠페인(선거혁명 이루자: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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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뽑아야할 「돈선거」/돈쓴 당선자 본전생각에 부패 필연/선관위 “믿을건 유권자 양식 뿐” 의식개혁 강조
『주는 돈은 받고 찍을때 바로 찍으면 된다는 말은 허구입니다. 풀려난 돈은 경제를 망치고 당선자는 본전생각때문에 부패한 정치를 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그 피해는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국민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은 올해를 공명선거원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 언론·종교·사회단체가 발벗고 나서야하며 이를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때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가 역대 선거와는 달리 올해 4대선거를 앞두고 초점을 맞추는 곳은 정당이나 후보자보다는 유권자의 의식개혁 부분이다.
돈 안드는 공명선거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의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나라의 주인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신성한 주권을 팔아버린 일부 국민에게도 책임이 크다는 뜻이다.
선거열풍에 휘말리면 후보자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이 이만큼 쓰는데 나도 요만큼은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당선논리에 빠지게 되고 유권자들의 계모임에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원칙론적인 얘기일 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적지않지만 선관위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마지막 방안이란 얘기다.
김봉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선거는 사회성숙도의 평가표』라며 『유권자들이 4대선거를 앞두고 금권·타락선거가 근절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후보자의 매표행위에 현혹되는 2중적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선관위가 유권자 의식의 괴리부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사회가 인정주의 사회여서 『○○○후보는 코빼기도 안보인다』는 등의 감정적 판단에 쉽게 좌우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부정선거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나」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돈쓴 후보는 기억했다가 반드시 떨어뜨리자」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공명선거 정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안될 것이 뻔하다』고 체념하는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와의 연대는 물론 초·중·고교 수업시간에 공명선거 교육을 함으로써 자녀를 통한 학부모의 역교육방안까지 세워놓고 있다. 또한 시청률이 높은 TV연속극이나 오락프로를 통한 의식개혁 작업의 하나로 인기작가등에게 공명선거내용을 삽입해주도록 요청하는가 하면 종교단체의 설교·강화·설법에서도 다루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결국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는 범죄라는 의식을 확산시켜 돈이나 선심공세를 받은 유권자가 자녀와 이웃들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얘기다.
현재의 선거문화속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기대할 수 없고 선거법도 여야의 당리당략 때문에 공명선거 실시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말아 이제 기대할곳은 국민들 뿐이라는 인식이 선관위를 국민의식 개혁쪽으로 내몰고 있다.
윤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잡지 못하면 우리세대에 공명선거 실시는 불가능하다』며 『선관위 관계자들은 몸을 내던지는 비장한 각오로 선거풍토를 바로잡겠다』고 결심을 밝히고 있다.
임좌순 선거국장은 『현 시대상황은 우리에게 공명선거정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설사 부작용과 마찰이 따르더라도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철퇴를 가하겠다』고 선거관리에 임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요는 후보자의 「일단 붙고 보자」는 행태와 유권자의 「일단 먹고 보자」는 선거풍토를 철저한 단속과 의식개혁운동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 모든 노력도 선관위의 엄정중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요원도 과거 내무부 지원공무원에 의존하던데서 벗어나 투·개표 선거관리위원 10만명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현재 선관위내에서는 지금 어느정도 잠잠한 불법선거운동이 여야의 후보자 공천과 동시에 과열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선거전에 돌입한 직후 여야와 무소속의 중량급 인사중 타락선거 증거가 포착될 경우 시범적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극약처방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윤위원장은 『유권자의 의식개혁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후보희망자들도 법적 테두리내에서 선거운동을 하기위해 선관위에 문의가 쇄도하는등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공명선거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두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