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접경지 개발 통일기반 조성/제3차 국토개발계획안<요지>

◎북한 인구 남한유입 대비책 마련/충청·호남 「3개 신산업지대」 구축
정부는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기간(92∼2001년)중 휴전선·민통선일대의 남북접경지역과 강원·충북의 산간오지 등 낙후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키로 했다.
또 수도권비대화를 막기위해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4대도시를 중점 육성하고 충청·호남지역에 3개의 신산업지대를 조성하며 남북을 잇는 포항∼원산선 철도신설을 추진하는 등 국토개발의 초점을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개발 및 통일기반조성에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0년대 국토미래상을 담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최종안을 확정했다.
3차계획은 특히 2차계획과 같은 균형개발을 중점 목표로 삼음으로써 2차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시인했다.
최종안에서 보완된 부문 및 중점부문은 다음과 같다.
◇통일기반조성=「한반도전체를 대상으로한 국토개발구상」「남한으로의 인구유입에 대비한 대책강구」 등 통일이후를 염두에 둔 대책마련 부분이 새로 추가됐다.
또 독일의 전례를 참고삼아 접경지역개발특별법 제정등 법적기반을 마련,휴전선·민통선일대 10개군지역을 「특정지구」로 지정해 평화시·통일동산 등 남북교류공간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비무장지대에 무역·유통·상품전시 및 공동생산 등을 위한 남북경제협력단지(공업단지 포함)와 과학기술협력단지 등을 북한과 공동으로 개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강산∼설악산을 연계,국제수준의 관광지대로 개발하고 ▲골재등 수자원 및 해양·지하자원을 공동개발하는 등 남북공동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교통망연결을 위해 ▲경의·경원·금강산선 등 철도 세곳을 복원하고 우선 휴전선 남쪽구간은 복선전철화하는 한편 ▲포항∼원산선의 신설을 추진하고 시베리아까지 연결되는 철도망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균형개발=수도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지방 4대도시를 「중추관리기능도시」로 육성키로 했다.
부산은 국제무역 및 금융,대구는 첨단기술·패션산업,광주는 첨단산업·예술·문화,대전은 행정·과학연구분야에서 각각 국내의 중심지로 특화·육성된다.
이를 위해 각도시와 주변지역을 묶는 「대도시권」을 설정,광역도시계획제도를 도입하고 대도시권 정비법 제정도 추진된다.
또 지방위주로 대학도시등 신도시를 건설,교육·문화·예술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며 이를 위해 신도시개발법도 제정키로 했다.
수도권지역에서는 ▲신규공단·대기업 입지규제 및 연구·서비스시설의 신·증설 억제 등 물리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주시설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 등 경제적 규제제도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산업균형 배치=대전·전주·광주 등 세곳을 중심으로 충청·호남지역에 3개의 신산업지대를 조성,향후 10년동안 신규공장용지의 60%를 이지역에 집중시켜 공업생산비중을 현재의 15%에서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가공간 확충=24개 관광권역과 5대 문화권(백제·광주·신라·가야·중원 등)을 설정하고 동북부지역(강원·충북·경북 일부) 및 제주도 전역은 별도의 국민여가지대로 조성키로 했다.
◇도로망구축=남북방향 7개축(강화∼목포,문산∼목포,동두천∼충무,포천∼마산,철원∼김해,양구∼부산,간성∼부산)과 동서방향 9개축(인천∼간성,인천∼속초,안산∼강릉,안중∼삼척,서산∼울진,대천∼영덕,군산∼포항,영광∼대구,목포∼부산) 등 16개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갖추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1천5백㎞,지역간도로(국도·지방도) 1만㎞를 신설한다.
철도는 특히 경부·호남·영동축을 중심으로 고속전철망을 건설하는 등 전철화율을 91년의 17%에서 2001년에는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영종도·청주 및 동·서해안지역에는 신공항이 건설된다.
◇생활수준 향상 및 자원관리=10년동안 신규주택 5백40만가구를 건설,주택보급률을 72.1%(90년말)에서 2001년에는 92.8%로 높인다.
신규주택의 평균면적은 23평(전용면적 기준)으로 해 소형위주로 공급하고 이중 40%(2백15만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
계획기간중 분양가 및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자율화 한다.
상·하수도보급률은 현재(90년말)의 79%,31%에서 각각 90%,70%로 높인다.
산림영향평가제 및 오염유발부담금제를 도입,환경 및 산림보전을 강화하고 한강·낙동강·금강 등 3대강을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한편 계획기간중 총투자를 GNP의 16∼18% 수준인 3백20조∼3백70조원으로 추산,중앙정부가 27%,지방정부가 19%,민간부문이 54%씩 분담케할 계획이다.<민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