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년 빚 4,000,000,000,000원

◎공공요금 올려 갚을 생각/적자살림에 예산 23% 팽창/지하철 기본요금 3백50원 계획/상하수도료 30∼40%씩 인상추진/쓰레기 처리비는 새로 징수키로
서울시의 빚이 내년에 4조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는 빚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지하철·상하수도·쓰레기요금 등 각종 사용료·서비스요금을 대폭 올릴 계획으로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연말기준 부채는 이자포함 3조6천3백46억원이 되며 내년에는 5천1백69억원의 원리금을 갚고 새로 8천6백86억원을 빌려 내년말에는 빚이 4조원을 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 1인당 빚은 올연말 25만3천2백78원(이자포함 35만원)에서 내년말에는 29만9천9백25원(이자포함 약 4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최종예산 5조9천9백48억원보다 23.1% 증가한 7조3천7백88억원으로 확정,6공들어 남발된 각종 공약사업의 뒤치다꺼리를 위한 급팽창예산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더구나 빚이 늘고 사업규모가 커지자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과 공채발행·차관도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겨우 4백60억원밖에 따내지 못해 결국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선심을 쓰는 결과가 되고 있다.
◇빚=서울 지하철공사는 올연말기준 2조8천1백34억여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내년도 원리금 상환액이 4천95억원에 이른다.
지하철공사는 요금수입으로는 경상 운영비만 충당할 수 있어 매년 서울시로부터 1천8백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87년이후 4년째 부채액이 줄지 않고 있다.
상수도부문에서는 수원지건설사업을 위해 발행한 공채원리금이 1천8백20억원,수도시설 현대화계획에 따라 도입한 차관원리금이 35억원에 이른다.
하수도부문에서는 청계천·중랑천·탄천하수처리장 건설용 차관 및 재정차입금 원리금이 1천2백67억원이다.
쓰레기부문에서는 청소장비 구입에 따른 차관 원리금이 2백37억원인데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11개 소각장 건설투자비 1조9천5백91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할 입장이다.
◇사용료·서비스요금 인상계획=서울시는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국고보조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현행 2백50원인 기본구간 요금을 3백50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의 지하철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싼편이며 최소 3백50원이 돼야 원가수준에 이른다며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현상태론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상수도요금은 원가의 76%인 현행 요금을 30% 가량 인상할 계획이며 하수도요금은 40%정도 인상할 방침이다.
쓰레기요금은 원가의 10.5%수준인 쓰레기 수거료외에 원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쓰레기처리비를 별도로 신설할 방침이어서 최대 9백%수준의 요금인상까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