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예외없는 개방 강행/한·일·가 반대입장 표명

정부는 23일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둔켈 사무총장이 「예외없는 수입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작업초안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일본과 캐나다 정부도 이날 농무성대신의 논평 등을 통해 쌀·낙농제품등 몇가지 주요 농산물은 수입개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GATT측에 촉구했다.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이번 초안서는 농산물수출국의 이익위주로 작성돼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GATT에 곧 항의서한을 보내 농업선진국들의 수출보조금·국내보조금 등의 대폭 감축을 통해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또 『정부는 이미 22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 대표부의 박수길 대사를 GATT 사무총장에게 보내 예외없는 수입개방안은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GATT의 작업초안서는 ▲고율관세부과로 모든 품목개방→단계적 관세감축 ▲수입량이 없거나 적은 품목의 일정비율 최소시장개방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고 제시,한국 등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만일 이대로 확정된다면 일본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쌀의 5%미만 최소 시장개방도 수용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GATT안은 또 특별긴급 수입제한조치는 인정하되 수입량제한은 허용치 않고 관세인상만으로만 대응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