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중계석|선거법 위반 시위원 잇단 실형구형에 전전긍긍-인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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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대비포석」분석도>
○…충남도의회 이시우의원(43·대천시·민주당)은 최근 지방일간지에 12월중에 열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를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각종 정보나 미해결집단인원등의 자료를 제보해달라고 충남도민들에게 알리는 광고를 내 이채.
건설분과위원인 이의원은 건설행정뿐만 아니라 다른분야에 속한 자치단체의 당면문제점·특혜비리·공직자부조리·인사불만등 정확한 자료를 제보해줄 것을 요청,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있으나 일부에서는 『1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포석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새미나 열어 전열정비>
○…경남도의회는 12월2일로 예정인 정기회를 앞두고 15일 도민홀에서 도의회 의원과 사무국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운영등에 관한 세미나를 여는등 대책마련에 분주.
도의회는 개원후 첫 정기회에서 다룰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자당 신상식의원과 강천구국회의사국장·정세욱명지대 부총장등을 초청, 강연회와 세미나를 통해 자체 전열을 가다듬을 계획.

<의회안에 도는 난색>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오는 12월초로 예정된 도의회의 첫 도정감사 적용시한을 놓고 또다시 「권위 줄다리기」로 팽팽히 맞서 파란을 예고.
이같은 마찰은 도의회가 지난달 14일 제70회 임시회에서 「전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를 의회 구성일 이후로 규정한 제6조 2항을 삭제, 감사 적용시한을 올1월1일로 소급한데서 비롯.
이에 대해 도는 『지방의회 개원전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기능은 내무부장관이 대행해왔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개원한 7월8일 이전의 업무에 대한 소급감사는 일사부재리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난색.

<"관련규정 무시"논란>
○…경북도의회 내무위 일부의원들이 다음달 2일부터 실시되는 도정감사 대상기관에 조례에도 없는 기관까지 포함하라고 해 의원들간에 논란.
이들 의원은 도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일선 시·군을 도정감사대상에 포함하고 시장·군수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주장을 했으나 한편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행정감사 관련규정을 무시한 즉흥적인 발언이라고 지적, 논란끝에 다시 협의키로 결론.

<사법처리 결과 주목>
○…인천시의회는 최근 선거법위반관련 의원들이 검찰에 의해 잇따라 실형이 구형되고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는등 사법처리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자 출범후 첫 정기회를 앞두고 여론 향배 및 시직원들의 의회관에 신경을 곤두.
이는 이명복부의장이 지난달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과 관련, 징역 1년6월 구형에 11일 벌금 4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8일 박태화내무분과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기 때문.
의회주변에선 『앞으로 최종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이부의장이 가벼운(?) 선고를 받아 최종심결과에 따라 의원신분상 피선거권 박달등의 후속처분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래저래 모양새가 좋은게 아니지 않느냐』고 볼멘 소리.

<의원협구성 결론못내>
○…광주시 4개구의회 의원들은 11일 오전 시내 음식점에서 전체1백9명중 초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2시간에 걸쳐 상견례를 겸한 첫 친목모임을 개최.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기초의원들의 권익보호와 의회간의 이견조정등을 위해 각의회 대표 4명씩으로 「구의회의원협의회를 구성하자』『구의원 배지를 만들어 착용하자』고 제안.
그러나 의원들은 의원협의회 구성등에 대해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각 구의회에서 논의한 뒤 다시 모여 협의키로.

<부인들 공단견학도>
○…충북도의회(의장 한현구)는 「의원부부동반 합동세미나」를 열고 부인들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와 용기를 갖고 의원들을 내조해줄 것』을 당부해 이채.
충북운수연수원에서 열린세미나에는 36명의 의원들이 부인과 함께 참석했는데 충북대 이충원교수의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이란 강의등을 들었고 부인들은 별도로 경주공단내 도자기·식품공장을 견학하면서 근로자들을 위로.

<「자존심의 문제」흥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홍남용)가 당초 4일간 열기로 했던 51 임시회의 회기를 3일간 (20∼22일)으로 단축하고 대집행부 질문계획까지 취소하는 「저자세」를 보이자 일부의원들은 『도청에 끌려가는 도의회가 아니냐』며 반발.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이번 51회 임시회의 회기를 20∼23일로 결정해 놓은후 지난8일 간담회를 통해 도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일정(11∼21일)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두번씩이나 회기를 변경하더니 「감사원 감사로 지친 도청에 대해 또 포문을 연다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는 일부의견에 따라 대집행부 질문마저 취소한것은 도의회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