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인권상황 나아진것 없다”/대한변협 90년 인권보고서

◎범죄전쟁 이후 검문·총기 남용/시위 줄어도 구속자 줄지않아/전교조 해직1년 교육권 족쇄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6일 「90년도 인권보고서」를 내고 그동안 6공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민주화 시책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노동·문화등 각 분야에서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등 9개 분야로 나눠 각 부분의 인권상황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권보고서는 당초 4월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원고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판단한 변협회장단의 의견에 따라 보고서발간에 진통을 겪어오다 부문별 필자개인 자격의 보고서로 발표됐다.
부문별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의 자유(박찬운 변호사)=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불법 가두검문 및 검색,불법연행,총기사용의 남용 등으로 인권침해가 커졌다. 90년 11월 현재 시국관련수감자는 1천2백95명이었고 이중 국가보안법위반자는 40%에 해당하는 5백13명에 이르렀다.
◇출판의 자유(박원순 변호사)=90년에도 정보의 왜곡과 조작,통제가 이루어져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출판의 자유가 오히려 뒷걸음쳤다.
◇집회·결사의 자유(유선호 변호사)=전년에 비해 집회 및 시위발생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였음에도 이로 인한 구속자 수는 줄지 않았다. 신고된 집회중 금지된 비율은 24%였다.
◇노동자의 권리(이오영 변호사)=노동조건은 90년에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속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과 싸워야 했다.
◇교육의 권리(이석태 변호사)=전교조 가입교사 1천5백명이 해직된 채 1년 이상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원의 교육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교육권신장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통제로 일관했다.
◇농어민·도시빈민(박주현 변호사)=90년 7월 국회제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절대 빈곤층은 인구의 7.7%인 3백31만여명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