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침­교류」 의제합의/남북 총리회담/단일문건으로 채택키로

◎의제표기·순서등 진통예상/기조연설 “핵사찰 수용”“비핵지대” 맞서
【평양=박병석기자】 남북한은 23일 오전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번 회담의 의제를 단일합의서로 채택키로 의견을 같이하고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이 합의문건 마련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우리측의 정원식 총리와 북측의 연형묵 총리를 각각 수석대표로 한 양측대표단은 이날 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이 그동안 제시한 개별합의서를 단일문건으로 채택키로 합의했다.
양측 수석대표 기조연설이 끝난후 정총리는 『오늘 양방은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등에 관한 합의를 단일문건으로 하자는데 합의가 됐다』고 말했으며 연총리도 추가발언을 통해 이에 의견을 같이 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양측은 단일합의문건과 관련,▲문건수를 몇개로 하며 ▲의제의 표기를 무엇으로 하는가와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단일합의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관계기사 2,3면>
이날 회담에서 북측은 이같은 단일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대표회담을 이날 오후 즉각 열자고 제의했으나,우리측은 양측 대표의 기조연설 문안검토를 위해 제5차 고위급회담 이전에 열 것을 수정 제의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동복 남측 대변인은 회담이 끝난후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문건에 합의한 것은 획기적이고 전진적이며 큰 진전을 이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총리는 연설에서 그동안 세차례의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간에 제시됐던 합의서안을 하나로 묶은 포괄적 문건인 「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자고 제의했다.
반면 연 북한총리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선언과 북남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교류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정총리가 제시한 전문과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일합의서안은 화해분야에 언론매체의 상호개방과 교류,이산가족의 재결합,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상주연락대표부 설치 등 남북관계개선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총리는 불가침 문제와 관련,▲무력불사용 ▲전략·파괴·전복행위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기본사항외에 군사적 신뢰구축,불가침이행의 보장조치 7개항을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정총리는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군사·통행·통신·통상위원회 및 상주연락 대표부 등 5개의 실천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합의서 발효후 2개 분과위도 설치,이들기구의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하자고 말했다.
정총리는 이같은 제의에 앞서 『귀측이 핵무기개발을 중단하고 모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그래야만 비로소 평화와 관련한 귀측의 제안이나 방안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측의 연총리는 긴급제안으로 내놓은 9개항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선언안을 통해 ▲핵무기의 시험·생산·반입·소유·사용금지 ▲조선반도내에 핵무기 배치 및 핵무기 탑재 비행기·함선의 영공·영해통과·착륙·기항금지 ▲핵무기의 전개·저장 및 핵우산 협약의 체결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연총리는 특히 미군철수와 핵기지철폐,미군 핵무기 철수를 확인하기 위한 남북한 동시 핵사찰을 주장했다.
연총리는 『남조선에서 미군핵무기의 완전철거가 확인되면 아무때나 국제협약에 따르는 남북동시 핵사찰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총리는 「불가침 선언」과 「화해와 협력·교류 기본합의서」를 제시한뒤 이 두가지안을 포괄하는 단일문건을 채택할 수 있다면서 21개조항의 「남북 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교류에 대한 선언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