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양국은 21일부터 5일간 서울에서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는 범죄인 인도조약과 관련해 재정 및 경제사범 등이 상대국으로 도피하였을 경우 그 나라에서 그것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와 청구된 범죄이외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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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양국은 21일부터 5일간 서울에서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는 범죄인 인도조약과 관련해 재정 및 경제사범 등이 상대국으로 도피하였을 경우 그 나라에서 그것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와 청구된 범죄이외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논의된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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