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 국제학술회의 참가 일 게이오대 미야자와 교수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청소년범죄문제는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 된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15일 시작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 제1회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일 게이오대 미야자와 고이치(61·궁택호일·법학박사)교수의 말이다.
그는 3개 분과로 나뉘어 3일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에 있어서의 소년비행과 소년사법」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비행청소년을 다루는 경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일본에서는 전국 50개소의 가정법원이 소년범죄대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소송절차는 검사참여 없이 판사가 직권으로 진행, 호의적이고 보호를 위한 소송을 진행합니다.』
미야자와교수는 89년 일본가정법원이 단지 13%의 소년사건에 보호관찰명령을 내렸을 뿐 나머지는 모두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 강압적 수단보다 지도와 설득에 의존한 일본의 소년형사정책을 대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에서 한때 기승을 부렸던 폭주족에 대해서만은 도로교통법에 폭주행위 조항을 신설, 이들 청소년들을 강력히 단속하고 법원도 보호관찰과 감호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폭주족 3천8백59명이 경찰에 단속됐는데 이는 80년 폭주족검거자의 30%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미야자와교수는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급격히 늘고있는 폭주족문제·약물중독문제에 언급하면서 청소년비행은 적절한 단속과 계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일본청소년범죄는 14∼15세 이하 소년층이 소년범의 절반을 넘는 등 연소화추세와 입시경쟁에서 탈락한 초·중생의 절도발생률이 큰 반면 각성제사용 및 성범죄는 비교적 낮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야자와교수는 범죄피해학과 국제적 교류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70년대부터 「세계피해자학회」를 주도해왔으며 지난해 이 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권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