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들어 빈곤층 늘었다/투기막을 토지기본법 제정검토/답변

◎국회 대정부질문 오늘로 끝
국회는 15일 정원식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5일간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마쳤다.
국회는 16일부터 상임위활동에 들어간다.
여야의원들은 ▲대학입시부정사건의 근절책 ▲기부금입학제 실시여부 ▲노동관계법의 개정여부 ▲과소비와 재벌의 호화사치품 수입 ▲골프장의 환경파괴문제 등을 집중 따졌다.<관계기사 5면>
이날 본회의는 농림수산위에서 의결한 「쌀등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지원을 위한 의원단」(단장 지연태 의원·민자) 5명을 구성했다.
의원단은 20일께 스위스 제네바로 가 결의안을 전달하고 던켈 GATT 사무총장등과 만날 예정이다.
문정수 의원(민자)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고급공무원중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실태를 파악,자진처분케 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최상진 의원(민자)은 『낭비적이고 과시적인 정부사업을 폐지하고 특히 무절제하게 쓰고 있는 정부관장 각종기금을 촉소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최근 들어 연이어 노출되고 있는 대학의 입시부정사건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지책이 있는가』고 따졌다.
이재황 의원(민자)은 『교육 평등권 위배,위화감조성 등 갖가지 부작용이 있는 대학기여입학제를 정부가 강행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앞두고 일부 개정이 불가피한 노동 관계법을 보다 선진화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신순범 의원(민주)은 『부동산과 주식값이 뛰어 생긴 불로소득규모가 해마다 늘어나 89년에는 1백9조원으로 GNP의 88%에 달하고 절대빈곤층이 88년에 5.5%에서 6공들어 7.7%로 급상승했다』고 추궁했다.
김인곤 의원(민주)은 『지난 8월 자체조사결과 전국에 건설중인 45개 골프장 가운데 80%가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을 어겼다』고 주장,『이에 대한 실질적 복구대책과 환경파괴를 사전에 방지할 수있는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원식 국무총리는 1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금년중 수립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국토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분야의 장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단절된 남북도로망의 복원·확충,물자·기술·문화의 교류공간 조성,수자원과 관광자원의 공동이용·개발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각규 부총리는 『토지공개념 확대와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기본법」을 관련부처와 협의·제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쌀등 기초식량에 대해선 식량안보차원에서 개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비교역적품목(NTC)에 지정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