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새해예산안 시정연설<요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집중투자/부동산투기억제·물가안정에 최선
지난달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한 것은 북방정책이 거둔 가장 보람찬 결실이다.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불안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군비감축,그리고 자유로운 교류등은 평화통일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다.
우리는 이런 과제를 포함해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할 태세가 갖춰져 있다.
최근 남북한간 제한적이나마 인적·물적 교류가 꾸준히 증가되고,특히 경제분야에서 간접교역이 1억달러를 넘어서고 직접교역의 문도 열리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정부는 유엔외교시대를 맞아 유엔을 통한 다자외교시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전쟁억지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질서재편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총체적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최근 물가가 오르고 국제수지적자 폭이 오른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주체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치 못한데다 정부도 내수경기의 과열 등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초과수요를 유발하고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나 합심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예산의 최대한 절약·운용 등을 통해 안정기반을 구축하겠다.
하반기 우리경제는 성장률이 8∼8.5% 수준으로 낮아지고 농산물 작황이 좋아 한자리수 물가안정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 기본방향을 경제안정기조의 정착,산업경쟁력 강화,국제화에 대응,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두고 제반시책을 추진하겠다.
통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절약,적기에 신축적으로 집행해 총수요가 안정되도록 하겠다.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수요원활화와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지속·보완하고 가격을 진정시켜 나가겠다.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예산을 집중투입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전문화·계열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운송·유통 등 서비스분야 개방에 대비,선진기법 도입·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것이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할 것이며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지하철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간선도로망확충·버스운행체계 개선에 노력하겠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투자와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주력할 것이다.
국민연금제 적용대상을 5명이상 소규모 사업체까지 확대하고 7차5개년계획 기간중 농어민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7차계획이 끝나는 96년에는 1인당 GNP가 1만달러 수준을 넘어설 것이 예상된다.
정부는 교육내용의 다양화,학습부담의 적정화에 역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전면개편하는 한편 고등학교 교육체계를 직업교육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할 것이다.
교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청소년활동공간 대폭적 확충과 유해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
문화기반 확충을 위해 백제문화권등 5개문화권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예술학교 설립·민속공방 건립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우리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문화교류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정부는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세수입을 최대한 계상,사회간접자본확충·농어촌구조개선·환경개선·교육문화진흥 등에 중점 배분했으며 행정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침아래 예산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