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민주대표 국회연설 요지

◎6공,특정인맥 요직독점 사회갈등 심화/남북 교류확대·불가침선언 동시추구를
노정권은 3당합당으로 국민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 국회를 파괴시켰다.
여소야대의 붕괴는 두가지 중대한 정치적 결과를 파생시켰다.
하나는 국민여망인 청산과 개혁이 무산된 것이고 또 하나는 집권세력이 1당지배의 망상을 갖게된 것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날치기통과·단독국정감사 등 폭거를 자행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실종시키고 두차례의 지자제선거에서 사상 유례없는 금권선거를 자행했다.
노정권은 5공비리청산이 유야무야된 상황을 틈타 수서사건등 이른바 6공비리를 등장시키고 6공 4년만에 양심수 숫자가 연5천명에 이르는 등 인권상황을 악화시켰다.
6공하에서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는 1백39개 골프장,전국적으로 수백만평에 달하는 그린벨트의 해제,수많은 금융기관의 허가사태를 보면서 정치자금과의 관련을 연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특정지역·특정학교 출신이 군·검찰·정보기관을 비롯한 정부의 요직은 물론 금융기관등 사회 주요분야의 요직을 독점함으로써 또 하나의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는 평화와 화해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새로운 통일환경을 맞이하고 있고,특히 남북한 유엔가입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공존시대가 열리며 통일여건은 한층 성숙됐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통일청사진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는 군축문제에 있어 국력과 체제우위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냉전적 방어자세에서 과감히 탈피,군축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남북총리회담에서 쟁점이 되어왔던 남북교류확대와 불가침선언문제는 동시적으로 추구되어야할 과제다.
현정권은 긴축정책을 강화해야할 시점에 화폐공급과 재정규모를 늘렸고 경제부처 각료를 자주 교체해 정책혼란을 자초했다.
폭등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야하며 화폐공급은 당초 계획대로 17∼19%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합리화를 촉진시키며 소유 분산,소유와 경영의 분리,기업공개,여신편중 및 금융독과점 억제,비업무용부동산 처분 등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 사회도 과도기적 진통으로 각 분야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범죄와의 전쟁까지 선포하면서 민생치안을 확립하겠다던 호언장담이 무색할 정도로 각종 범죄는 더욱 흉악해졌다.
농촌도 이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면 회생불능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농업관을 근본적으로 전환,농업구조의 획기적인 조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업의 현대화를 기하며 작목별 주생산단지를 적극 육성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문제에 있어 아직도 블랙리스트 작성등 5공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데 우리당은 제3자개입금지,노조의 정치활동금지,복수노조의 금지조항 등 독소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환경처도 환경부로 확대개편,현재 14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환경정책을 일원화시켜야 하며,경찰이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찰청은 실질적으로 독립돼야 한다.
예산문제는 초팽창예산을 대폭 삭감,실질경상성장률인 15∼16% 범위로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선심용 사업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67%에 달하는 경직성예산을 전면 재조정,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