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핵 거론 필요없어졌다”/이 국방 국감답변/핵있다면 철수할것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28일 부시 미 대통령의 핵전력감축 발표와 관련,『이제 주한미군 핵의 존재여부는 더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만약 핵무기가 있다면 철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국회 국방위 국감답변을 통해 『그러나 지상과 해상의 핵무기는 제거하되 공중발사 핵무기는 계속 잔류한다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공에는 변함이 없으며 미국의 안보공약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이장관은 『미의 핵에 대한 시인도 부인도 않는(NCND)정책이 계속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오늘날 첨단무기체계로 볼때 지상전술핵은 군사적으로 무의미하다』며 『지상전술핵의 폐기가 미국의 핵억지력의 약화·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지난 6월 워싱턴 실무정책협의회의,7월 한미 정상회담,8월 하와이 고위정책협의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핵문제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가 동북아 안정과 북한의 핵무기개발 억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