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전주교도관들 파면처분 취소소송

지난해 12월 전주교도소복역수 집단 탈주사건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전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유홍씨등 4명은 26일 법무장관을 상대로 파면처분등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유씨 등은 『지난해 12월27일 탈주사건 발생시기를 전후해 교도관들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등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발생전 전근한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묻는등 재량권을 남용한 파면·해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