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 사망」 집중추궁/국감/경찰 총기사용 개선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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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법사·내부등 15개 상위별로 27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4일째 계속했다.
이날 감사에선 서울대 대학원생 총격 사망사건이 돌발 쟁점으로 떠오름에 따라 대검·서울지검을 상대로 한 법사위와 감사일정을 긴급 조정하여 서울경찰청 감사를 편 내무위는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여야의원들은 사건의 정확안 진상규명과 관계자의 즉각 처벌을 촉구했으며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인명경시·과잉진압 등을 집중 추궁했다.<관계기사 2,3,20면)
◇내무위=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 총기 피격사망사건을 다루기 위해 지방감사일정을 연기하고 서울로 올라온 내무위원들은 19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감사에서 ▲경찰의 안전수칙 준수여부 ▲당시 총기를 사용할 만큼 위기상황이었느냐는 문제 등을 집중추궁했다.
정균환 의원(민주)은 『공중발사가 아니라 평사일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의 안전수칙 위배를 강조했으며 김충조 의원(민주)도 『당시 시위대는 50명 정도라는게 목격자들의 증언』이라며 경찰의 시위대 2백명 주장을 반박했다.
정·김의원은 이인섭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관악서장 지휘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강력범등 민생치안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실탄지급이 시국사건에 무책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비난하 고 『6공말기 정권안정을 위해 공안통치를 강행한 결과 무고한 시민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기선 의원(민자)은 『경찰이 안전수칙을 지켰는데도 사건이 생겼다면 안전수칙을 강화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심완구 의원(민자)은 『총기사용 대상을 흉악범이나 무기를 든 일반 형사범에 한정해야 한다』며 총기사용의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외무위=외무부 감사에서 유종하 외무차관은 19일 『남북한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효과적이라 생각하므로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의 정상회담 관계발언을 환영한다』고 전제,『그러나 지난 제2차 고위급회담 당시 김일성 주석도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했음에도 계속 거부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이번의 언급이 그 윤곽속에 있는 것인지,새로운 제의를 하는 것인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무위=19일의 증권감독원 감사에서 김덕룡 의원(민자)은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과 창업2세들은 증권당국의 주식매각 자제 요청에도 올들어 1백10만주(2백억원 추정) 이상의 주식을 내다 파는등 5·8조치 이후 지금까지 3백90만주를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통해 증시침제를 부추기는 한편 극동정유의 유상증자 참여 등 탈법인 출자에 힘써왔다』고 주장했다.
유차관은 『용산 주한미군 기지내 미대사관 소유의 7만여평 부지는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하고 『다만 갑자기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기술상의 문제를 제기한 미국측5과 이전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차관은 『미국측은 주한미군 주둔비중 원화소요비용이 95년에 8억4천말달러에 리를 것으로 보고 한국측이 이중 50%인 4억2천만달러를 분담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 분담금 1억5천만달러에서 GNP 및 예산증가율 등을 고려,우리 능력대에서 증액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차관은 일본 자위대의 평화유지군 파견문제와 관련,『기본적으로는 일본이 자체 결정할 문제이나 주변국으로서 과거사를 고려할 때 우려 표명은 당연하다』며 『현재 주일대사관에 직원 7명으로 전담반을 구성,일본내 법안제정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어느 시기에 가면 우리의 뜻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최평욱 산림청장은 『골프장에 의한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골프장허가권을 갖고 있으므로 산림청으로서는 허가취소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