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 "'S라인교복'은 불법…고발할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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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사태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교복 가격에서 거품을 빼야 한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췄던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가 이번에는 디자인 및 재고판매 등에서 업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학사모는 21일 간담회를 열고 "브랜드 업체들이 학교에서 정해준 기준과 달리 임의로 교복을 고쳐서 팔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판단,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스마트, 엘리트, 아이비클럽 등 교복업체들이 이른바 'S라인 교복'과 같이 몸에 달라붙고 사이즈도 줄인 교복을 팔고 있는데 이것이 학교의 규격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고진광 학사모 공동대표는 "임의로 교복을 고친 업체, 또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한 학교 및 교사들을 고발할 것"이라며 "학교와 학부모들이 정한 규격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 교복을 만들고 또 학교는 이를 제재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관리부에서 5월까지 교복 착용을 강제하지 말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입학부터 교복을 입으라고 강요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묻고 직무유기 등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많은 곳에서 재고품을 마치 신상품인 것처럼 제값을 받고 팔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총판의 세금포탈 가능성 등이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하미연 학사모 대변인은 "개학하면 바로 학생들이 입고 있는 교복이 재고인지 신상품인지 조사할 것"이라며 "만약 재고품을 신상품처럼 팔았다면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사모는 스마트가 경품으로 휴대폰을 준 것과 관련해 사실상 SK텔레콤의 이통사 가입자 모집을 한 것과 다름없다며 SK그룹의 전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고 대표는 "대국민사과를 할 때까지 교복은 물론, 휴대폰 등 모든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다른 교복브랜드 역시 그동안의 폭리에 대한 사과 및 과다한 경품제공 금지, 과다한 마케팅(광고 포함) 금지 등을 약속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학사모가 교복브랜드 4개 회사, 교복협회 등을 초청해 서로 입장을 논하려 했지만 스마트, 엘리트, 아이비클럽 등 상위 3개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참석한 스쿨룩스 관계자는 "무엇보다 교복업체, 학부모단체,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등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교복을 공공재로 볼 것인지, 일반재로 볼 것인지를 먼저 논해야 하지 않겠냐"며 "교육부 등에서 장기적으로 교복시장 정화를 위한 계획없이 무작정 5월까지 연기하라는 식으로 하면서 업체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업체는 동종업체들이 모여서 가격 등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