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인 세대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개인이 아닌 세대별 주택 수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세대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나 거주지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주지를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시어머니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으로 같은 세대원입니다. 시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간에는 세대를 나누더라도 종부세 등을 합산해 과세하지만 상담자의 세대에 시어머니가 들어왔다고 해서 따로 떨어져 사는 시아버지를 같은 세대원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나 양도세는 시아버지의 주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시아버지에 대한 과세 기준을 따질 때는 세대 분리된 시어머니의 주택 여부를 감안합니다.
도움말=마철현 세무사
※자세한 내용은 조인스랜드(www.joinsland.com) 상담.투자 코너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