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덤핑관세 부과에 불복/미,GATT에 제소/월말께 2차협의

미국정부가 미 듀폰사의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우리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에 불복,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이에 따라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덤핑판정의 공정성 여부는 물론 우리나라의 반덤핑 제도가 GATT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7월말 제네바에서 우리측 대표와 GATT 제소절차에 따른 1차협의(Consultatino)를 가진 이후 지난달 GATT 반덤핑위원회에 공식으로 중재(Conciliation)를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측은 GATT에 제출한 서류에서 『한국정부의 덤핑판정은 공정성이 결여돼 있으며 한국측과 양자간 협의를 거쳤으나 서로의 입장이 달라 중재를 요청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특히 듀폰사 등을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한 한국엔지니어링플래스틱(KEP)사의 가동률이 90%에 이르고 시장점유율도 62%나 된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한국엔지니어링플래스틱사의 반덤핑제소에 따라 지난 4월 산업피해 판정을 내린데 이어 7월23일 4%의 덤핑방지 관세부과를 결정했으나 한국측 조치가 완결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중재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이달말 미국측과 2차협의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