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정부보조 늘려야 마땅

빈약한 대학재정난을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방법은 많다. 우리가 그 방법을 찾지 않고 손쉬운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다.
대학재정난을 푸는 방법의 첫째는 정부보조의 확충이다. 올해 교육예산6조5건억원 중 대학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9%인 5천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보조는 더욱 한심하다. 미국의 경우 사립대학운영비의 22%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불과 1%도 채 되지 않는다. 사학은 국가·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때문에 국가적 재산인 만큼 정부보조는 확대되어야 한다. 대학기금의 설치도 한 방법이다.
둘째는 재단지원금의 확대다. 사립대재단은 수익사업을 확대하여 대학에 대한 전입금을 많이 내야한다. 특히 재단은 수익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수익사업화하지 않는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
셋째 방법은 학생공납금이다. 공납금을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원가 산정없이 일괄 인상하는 어리석음은 시정되어야 한다. 학과에 따라 투입되는 교육비는 큰 차이가 있다.
인문·사회계학과는 교육비가 저렴하나 의·약학, 이공계는 많이 든다. 이것을 고려해 공납금을 재 책정하여야 한다.
넷째,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 있다. 기업은 그들이 필요한 인재를 대학에서 공급받으므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기업이 이 대가로 대학에 기부하면 대학은 더 양질의 인재를 다시 기업에 공급한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기업의 기부는 희사금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금이 되는 것이다.
다섯째, 기부금모집 프로그램개발이다. 서구의 대학에 가면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동문을 기념하여 건립한 도서관·체육관·학생회관등이 많다. 대학총장은 기발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부금을 모집하는 일이 주된 임무다.
우리 대학도 모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금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적 자본의 판매가 있다. 교수의 지적 자본에 대학이 투자해 특허를 받으면 그 이익의 일부를 대학이 소유하는 것이다.
그 외에 학교채의 발행, 교육금융기구의 설치, 사립유휴재산의 개발을 위한 개발공사의 설치, 그리고 기부금 입학의 도입까지 고려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배종근<동국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