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부정 교육부 뭘했나/“파헤치면 다친다” 비리외면

◎눈치보다 뒤늦게 조사/건국대/적발하고도 축소문책/고신대/“관계자 출장” 감사중단/성대
건국대에 이어 부산 고신대에서도 입시부정이 확인되고 서울의 유수사립대 가운데 하나인 성균관대에서도 입시부정이 있었다고 고발하는 투서가 수사기관·언론사에 잇따라 접수되는 등 대학의 구조적 비리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으나 이를 바로잡아 대학을 정상화하려는 행정당국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건대부정을 사전예방은 물론 사후 적발·문책·시정하는데도 극히 미온적 자세였던 교육부는 성균관대등의 부정진정에 대해서도 감사를 통한 사실규명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눈치만 보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대학입시부정을 파헤쳐 봐야 교육부도 다친다」는 직무유기성 보신주의에 급급할 뿐 아니라 사후감독 및 응징도 극히 소극적이고 관련제도가 미흡해 부정이 제도화되고 있다며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유야무야 감사=교육부는 지난 주말 「성대가 91학년도 입시에서 20여명을 부정입학시키고 60여억원을 받았다」는 투서가 들어온데 이어 7일에는 보다 내용이 구체적인 2차 투서가 들어왔는데도 감사권을 즉각 발동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부터 10일간 성대에 대한 정기감사를 했으나 입시서류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교무과장이 해외출장(7월11일 출국)중이어서 서류일부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대학측 해명을 받아들여 감사를 중단한 상태며 『오는 20일께 담당과장이 귀국하면 다시 조사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건대에 대해서도 5월 정기감사를 형식적으로 해 입시부정을 규명해내지 못했다가 투서가 잇따르자 6월하순 특별감사를 뒤늦게 실시,입시부정을 밝혀냈으며 그뒤 유승윤 재단이사장이 관련된 추가비리진정서가 들어왔을 때도 감사를 미루다 결국 검찰에 의해 비리가 밝혀졌었다.
성대건에 대한 투서제출자는 『각 대학들은 부정입학이 적발되더라도 경고정도로 끝나고 문제의 기부금도 온전한 탓으로 연례적으로 부정을 자행하고 있고 교육부 역시 한통속이 돼 쉬쉬하며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식적 조치=고신대의학부 동창회의 폭로에 따르면 교육부는 89년 7월 고신대에 대한 감사에서 86,88학년도 입시에서의 18명 부정입학 사실을 확인하고도 형사고발하지 않고 관련자 2명을 해임·경고하는 가벼운 조치만 하고 덮어버렸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에 부정입학자 처리에 대한 학칙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대 부정입학자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라』는 무책임한 지시만을 대학측에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