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왜 우물쭈물 하나/모보일 사회부기자·전주(취재일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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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북 도민들은 요즘 서울에서 들려오는 「새만금사업」 소식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임시국회에서 이 사업을 위한 2백억원의 추경예산이 확보되자 도민들은 해묵은 숙원사업이 이제야 이루어지게 됐다며 환호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쁨도 잠시뿐,수일 후 기획원 일각에서 이 사업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관련부처들마저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자 기대가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속에 다시 빠져들게 된 것이다.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당초 지난 75년 서남해안 간척사업지 조사때 최적지로 꼽혀 본격적인 계획이 착수됐었다.
그러나 간척기술부족과 엄청난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어 해마다 현안사업으로 중앙에 사업비 배정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미루어져오다 87년에 이르러서야 3개방조제를 한데 묶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그해 12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선정됐던 것이다.
이 사업은 이제 단순히 농지를 넓히는 것만은 아니다.
14년간 1조3천억원을 들여 군산시 비응도에서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를 잇는 28.7㎞의 방조제를 축조해 일구게될 새땅 1억2천30만평에 식량단지·원예단지·어류양식지 등 농업구조개선사업과 함께 농촌정주·공업배후·항만배후도시 등 산업용지가 개발되는 것이다.
특히 고군산열도에 국내 총하역량의 25%를 처리할 수 있는 대륙교역의 관문 새만금국제항 건설은 2000년대를 겨냥한 전략적 국토개발 사업의 가치로 인정할 수 있다.
이같은 현지의 감각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새 농지의 확장보다 『기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기본방향과 맞지 않는다』느니 『공업단지로 활용할 경우 인접 군산산업기지와 중복된다』는 논리만으로 이 사업추진을 꺼리는 낌새를 보이는 것은 그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다』는 인상만을 주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만금사업이 일과성 선거공약이 아니었다면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고 사업계획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지 뒤늦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주민들에게 실망과 불신만 안겨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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