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정책실장 "고교평준화 시작 말았어야"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은 24일 고교 평준화 문제와 관련, "30년 전에 고교 평준화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그러나 지금 평준화를 폐지하면 30년 전의 상태로 가지 않고 과외 열풍으로 번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평준화 폐지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李실장은 이날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란 주제로 강연을 열고 "정부가 마련 중인 교육 대책이 나오면 과외를 대폭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증가세는 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수도는 웬만하면 옮기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수도를 옮겨야 할 만큼 (수도권 편중이)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하며 "정면승부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 문제에 대해 李실장은 "4월 카드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든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러나 언제까지 타협적으로 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李실장은 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선 "방향은 옳지만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조금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