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농활규제 근거있나”(국회본회의 지상중계)

◎차관급 60%가 영남권 출신/질문/쌀 시장 절대로 개방 안한다/답변
◇12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최정식 의원(민자) 질문=6공화국의 민주화 일정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보는지와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한 일정과 계획을 밝히라.
특히 5공청산의 미진한 부분과 그 처리계획 및 일부에서 주장하는 광주사태 등에 관한 미해결 부분이 무엇인지 밝혀달라.
공정분배의 문제가 정치·사회적 위기로 대두되었고 도농간 격차도 심화됐다.
이는 내각의 무능과 무책임에 있다고 보지않는가.
소신없는 교육정책,학생의 눈치만 살피는 교수,신성한 학원을 자식의 장래 돈벌이 투기장으로 인식하는 부모를 양산해 이 사회에 만연시킨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광역의회 선거에서 같은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치인은 구속되고 어느 정치인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됐다. 법질서 확립을 통해 사회기강을 확립해야할 정부가 한 사안을 놓고 2중적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최낙도 의원(신민) 질문=현재 대통령·안기부장을 포함해 전 각료의 48%,차관급의 60%가 영남 출신이며 지난해 11월말 당시 24개 정부투자기관 중역 72명중 영남 출신이 32명·호남 출신이 9명이다.
인사행정과 경제운용면 등에서 망국적 지역감정 해소대책을 밝히라.
민간인을 5명이나 살해한 경찰관 총기난동사건의 문책이 서장 직위해제로만 처리된 것은 인명경시의 인사정책이 아닌가.
부정선거사범의 입건·구속·기소자수를 밝히고 문익환 목사·문규현 신부·임수경양을 석방할 용의는 없는가.
강경대·박종철군 아버지의 구속은 이 정권의 피해자라는 정상이 참작돼 석방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장관의 견해는.
교육부가 일선 대학 당국에 공문을 보내 의료·기술봉사 이외의 대학생 농촌활동 불허를 지시한 법적 근거는.
청와대 특명사정반에 적발된 고위층이 다 석방되고 부동산투기·탈세로 구속된 저명 부동산 사범들이 연이어 풀려났다. 특명사정반이 사회 기강확립에 어떤 도움을 주었다고 보는가.
▲이해구 의원(민자) 질문=공무원 사기저하의 3대요인은 박봉,인사적체,신분 불안이다. 현재 공직자의 보수 수준으로 양질의 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이후 2년동안 의료이용률이 두배 이상 증가했고 보험수가도 30% 이상 인상되었는데도 누적적자는 1천5백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환경오염을 상시적으로 측정,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사회지수」의 형태로 바꾸어 발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구환경의 오염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동북아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동북아 환경보전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수도권 기능분산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워 추진할 용의는.
현행 인구 2만∼4만명의 읍단위 구조를 인구 10만∼20만명 규모로 바꾸어 자족도시로 육성할 용의는. 특산물을 육성,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조찬형 의원(신민) 질문=오대양사건후 4년이 흐른 지금 관련자들이 죄책감을 이유로 갑자기 집단 자수한 동기와 경위는 무엇인가.
집단타살 혐의가 짙었던 이 사건을 당시 집단자살로 서둘러 수사를 종결한 이유는.
건설업계는 신도시 입주지연에 따른 손실 배상책임을 정부지원이 없으면 못하겠다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있다. 입주지연 배상규모는 어느정도이고 그 보상대책은 무엇인가.
각 기관으로 분리된 신도시 건설의 감독 조정기능을 통합,종합적으로 추진할 범정부차원의 「신도시 건설 종합대책추진위」(가칭)를 만들 용의는 없는가.
이번 시·도 의원선거에서 매표성 금품 제공행위로 입건된 사람의 수와 명단은 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매표행위만은 형량에 관계없이 당선무효로 해야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비례대표제나 전국구의원 후보공천때 여야가 특별당비를 모금한 것은 30년간 관행이었는데 검찰이 이번만 유독 선거 3일을 앞두고 야당 선거사령탑에 대해 공천 금품수사를 한다고 발표한 저의가 무엇인가.
현행 지역 의료보험제를 통합의보제로 일원화 하고,「대외비」로 돼있는 최근의 각 시·도 수질측정 결과를 공개하라. 정원식 국무총리의 외대봉변 사건 이후 문익환 목사의 강제수감,범국민 대책회의를 비롯한 모든 민주운동 세력에 대한 총검거령 및 전담반 편성등 「신공안통치」가 정총리의 주도하에 자행되고 있다. 신공안 통치를 즉각 중지하라.
또 ▲국가보안법 폐지 및 1천여명의 양심수에 대한 전면 석방단행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조치방침 중지 ▲학원 안정화대책 즉각철회 ▲블랙리스트 명단공개 및 검거전담반 해체 ▲소수 공안세력의 권력핵심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가.
▲신하철 의원(민자) 질문=신도시는 우리경제의 자금과 인력자재를 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인데도 교육·교통·쇼핑·의료 등 생활기본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신도시 문화정책의 수립여부와 신도시주택 정책에 문화정책을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는가.
92년부터 10년동안 2조4천8백억원을 투자하는 청소년 기본계획은 전시적 체력행사에 치중하고 있지 않나.
전노협·업종회의 등은 법률이 인정치 않는 연합노동조직이라 하지만 실제 엄연한 노조로써 일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 방치할 것인가.
금년 가을 유엔에 가입됨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입을 눈앞에 두고있다. ILO 가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정부의 대책을 밝히라.
지난 11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자는 1백40만명,10년간 사망자가 1만8천5백명,최근 2년간 재산피해가 3조6천억원에 이르는등 산업재해가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산재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밝히라.
◇11일 경제분야 답변요지
▲정원식 국무총리 답변=남북한 쌀 직교역 거래는 민족간 내부거래로 간주해 추진해온 사업이며 이와 관련해 어떤 나라로부터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 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쌀은 식량 안보차원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주소득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쌀 시장 개방 불가방침을 관철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답변=상반기에는 50억달러의 적자가 났으나 하반기에는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국제수지 흑자가 예상돼 연간 30억달러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정보화산업의 민간지원을 위해 가칭 「정보통신 개발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건설에서 절대물량에 개의치 않고 무주택자를 위한 18평 이하 주택공급에 더욱 역점을 두겠다.
▲이용만 재무장관 답변=한보그룹에 대한 관련은행들의 지원 합의내용을 보면 ▲한보주택이 수서지구 자체 사업용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서울시에 선수협약금으로 납부한 1백7억원에 대해 조흥은행이 가압류를 해지,한보주택이 주택조합 합의보상금(총액 4백51억원) 지급에 사용토록 하고 ▲부족한 자금 1백67억원은 채권은행들이 기존여신 및 담보비율에 따라 신규대출로 지원키로한 것이다.
신규대출자금을 신용대출로 취급한 것은 연대보증회사인 한보철강의 영업실적과 전망에 비춰 차입금 상환능력이 있고 대출금 회수가 무난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6월말 현재 한보철강에 대한 채권은행의 전체여신은 2천5백92억원,담보는 2천7백53억원으로 담보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다.
오는 8월중 금리자율화의 시기·폭·방법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호화주택은 취득세·재산세 중과와 함께 1가구 1주택 일지라도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진념 동자부장관 답변=5년전인 87년에는 전력예비율이 50%였으나 그동안 전력소비량이 두배로 늘어나 올해는 극단의 대책이 없는한 예비전력률이 4.5%로 예상된다.
올해 예상 전력소비량은 2백30만㎾로 40만∼50만㎾를 소비절약해야 한다. 올여름 범국민적인 소비절약운동을 전개,예비전력률을 7%로 끌어올리겠다.
올해들어 원전 사고건수는 1일 현재 15건(지난해 14건)에 이르고 있으나 원자로 등 1차계통의 사고가 아니라 터빈 발전기 등 2차 계통의 사고여서 큰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