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폭 최소화해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의 4년제 대학에 등록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적립금 조성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자율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각 대학에 따르면 교육부는 12일 보낸 공문을 통해 "대학들은 발전계획과 물가인상률, 학부모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등록금 인상 폭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특히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협조를 통해 등록금을 책정하되 과도한 적립금 조성을 금지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교육부는 매년 1월 대학에 등록금 인상 자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내보내고 있지만 적립금 조성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국 150여 사립대의 경우 적립금 규모가 4조원을 넘는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률이나 적립금 사용 여부는 대학들이 재정운영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라며 "교육부가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상 예정 폭이 30% 가까이 되는 등 인상 폭이 너무 커 대학에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며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