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투자 갈수록 저조/2차 국토개발 평가내용

◎철도 65%,공단 74%등 대부분 목표미달/국토 25% 경부세력권 공업생산은 86%
국토개발연구원은 해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수정계획을 만들때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2차계획기간(82∼91년)중 82∼89년 8개년에 대해 분석평가했다. 특히 그동안의 연도별 평가와는 달리 개발계획 전부문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뤄졌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3차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된다.
다음은 분야·지역별 평가보고서 내용.
▷분야별 평가◁
◇사회간접자본투자=2차 국토개발계획에 의한 국토개발부문투자는 82∼89년 총1백4조4천억원이 이뤄져 연평균(85년 불변가격기준) 13조4백8십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연평균 총자본형성투자 27조5천6백10억원의 47.3%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82년 총자본형성 투자의 57.3%에서 89년에는 34.4%까지 낮아졌다.
특히 국토개발투자중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도로·항만 등 국토하부구조 형성을 위한 투자비중은 82년 51.1%에서 89년에는 33.6%로 줄었다.
◇부문별 목표달성도=82∼89년 총국토개발투자실적 1백4조4천억원은 82∼91년 10년간 계획치 1백42조5천억원의 73.3% 수준으로 예정진도율 80%보다 부진하다.
특히 89년까지의 당초 투자계획분에 비해 도로는 98%,철도는 65%,항만은 96%,공업입지는 74%에 머물러 사회간접투자쪽은 대부분 목표미달 상태다.
▷지역별 평가◁
◇권역별 투자실적=82∼89년 실적치중 수도권이 41조4천5백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남권 27조6천30억원,서남권 13조7천5백40억원,중부권 9조9천5백8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당시부터 중부·서남권의 투자계획비중이 24.7%로 수도·동남권(64.4%)보다 매우 낮게 책정됐을뿐 아니라 실제 진도율에서도 수도권(74.6%),동남권(75.9%)에 비해 중부권(68.3%),서남권(67.3%)이 뒤져있기 때문이다.
◇양극화 시정문제=서울·부산을 잇는 경부세력권(경부고속도로 인접 시·군지역으로 전국토 면적의 24.6%에 해당)의 인구비중은 80년 62.6%에서 89년 69%로,공업생산액은 82.4%에서 85.7%로 각각 더 높아졌다.
◇지방거점도시 개발촉진계획=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12개 거점도시를 선정했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성장거점도시 육성법」이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유보돼 왔고 현재까지도 새로운 육성정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12개 도시의 평균인구증가율(80∼88년)은 1%로 서울·부산의 3.3%보다 크게 낮았고 제조업 종업원수는 오히려 1.4% 줄었다.
◇낙후지역개발·관리=개발도가 가장 낮은 30개 군지역의 인구비중은 80년 전체인구의 8.6%에서 88년에는 5.6%로 크게 줄었다.
상수도 보급률은 88년말 현재 13.2%로 전국평균치(74.2%)와 큰 격차를 보였고 인구 1천명당 전화가입대수(1백78.3명,전국평균은 2백45.5명),인구 1만명당 의사수(3.4명,전국평균은 11.8명) 등도 낙후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도·농격차=80∼89년 전국증가인구중 77.6%가 서울등 6대도시에 집중되어 6대도시 인구비중이 80년 42%에서 89년 47.2%,전체 도시인구비중은 같은기간 66.7%에서 78.9%로 높아졌다.
▷제안◁
인구의 감소는 지역의 경제적 자생기반을 크게 저해하기 때문에 분산개발을 통한 지역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특히 10년동안 일정수준(예컨대 2만1천명)이상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법을 제정,집중관리해야 한다.<민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