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계섭 교수(증시개방 어떻게 할 것인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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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책 쓰되 「폐해」막을 조치 급해/경제충격 감안해 신중대처 필요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주식시장 개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2회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주>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본시장 개방이 드디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국내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주식투자를 직접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른다는 생각으로 이를 고대하여 왔다.
88년 12월에 발표된 자본시장 국제화 추진계획은 금년의 산업개방에 이어 내년의 시장개방을 확정함으로써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당시 낙관적인 경제전망하에서 작성된 이 계획이 근래에 두드러지고 있는 무역적자·물가문제 등으로 인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주식시장은 한번 열면 다시 닫기 어려운 것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도 「큰손」의 폐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막강한 자금력과 선진투자기법으로 무장된 외국인의 투자가 국내 자본시장을 뿌리째 뒤흔들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정부안도 가능한한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국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되었다. 일부에서 개방의 폭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처음부터 완전개방을 했다가 실패한 남미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관심의 초점인 종목당 투자한도를 10% 정도로 할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 경우 실질개방수준은 11.1% 이상이 될 것이다. 이때 단순하게 계산한 외자유입 규모는 현재의 시가총액이 71조원이므로 약 7조8천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외국인이 전체 상장종목에 무조건 골고루 투자할 것은 아니고,대형우량주에 서서히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면 자금유입은 1조내지 2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작년 하반기에 개방했던 대만의 경우에도 기대했던 외국인 투자는 많지 않았다. 이에 대해 투자제약이 너무 많았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지만 외국인들은 대외 증권투자에 매우 신중하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이 홍콩·대만·싱가포르·태국 등과 비교해서 투자여건이 유리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자금유입이 증가될 것이다.
개방초기에 외자가 들어온다 해도 이는 국제분산투자의 일환으로 일부에 그칠 것이다. 흔히 외국인 투자한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경영권보호가 거론되는데 49%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적대적인 경영권 침해에 따른 합병이나 인수사례는 없었다. 단지 실명제가 안돼 차명이나 가명거래가 가능한 현제도가 외국인에게만 실명제를 요구할 경우 우루과이라운드나 각종 국제협상에서 주장되고 있는 상호주의와 내국인대우 규정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에 대해서 종목당 5%와 3%안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처음부터 5%였고,우리나라에 이미 투자한 코리아펀드의 경우도 5%까지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5%가 주장되었지만 현시점에서는 3%안이 좋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로 첫째,우량종목에 대한 투자가 많은 종목으로 분산되고 둘째,상법상 5% 소유주주에게 부여되는 소수주주권(유지청구권·대표소송권 등)을 외국인들이 활용할 경우 많은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증시개방에 따라 나타날 폐단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외국인 투자관리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편의만 고려한 나머지 외국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문제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증권사에 대한 외국환업무 허용에 대해서는 국내은행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이 논쟁은 일본에선 이미 20년전에 끝난 것으로 결국 허용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은행과 증권회사를 2중으로 거치는 것을 싫어할 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일본계 은행보다는 외국계 은행을 보다 선호해서 일본계 은행으로서는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대부분 자회사로 증권회사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문제해결은 오히려 쉽다고 할 수 있다.
대외개방은 궁극적으로 우리 금융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계속 추진해온 계획은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인재양성과 각종 제도의 정비가 뒤따라야 하고,국민과 정책당국이 일사불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서울대·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