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사관계 유지비 한 해 2조8000억"

기업이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들이는 돈이 연간 2조8000억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노사관계.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노동부의 용역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파업과 같은 노사분규 때문에 생기는 생산 차질이 1조2899억원(2005년 기준)에 달했다. 이는 전체 노사관계 비용의 45.2%에 해당한다. 단체교섭비용은 6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임자 임금, 노조사무실 경비 등 회사가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은 1조4987억원이나 됐다. 노조 활동 지원비에는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 대회 등 유급 노조활동비 1조1706억원, 전임자 임금 3243억원, 사무실 등 경비 지원 38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막대한 노사관계 비용의 77.9%인 2조2249억원은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 지출됐다. 대기업의 쟁의발생 건수는 38건으로 2005년 발생한 전체 쟁의건수(287건)의 13.2%에 불과하다. 그러나 쟁의로 빚어진 생산 차질액은 1조981억원으로 전체 생산 차질액의 85.1%나 됐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