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5조 이를듯/올 본예산보다 30% 증가

◎선거앞둔 팽창예산논쟁 가열 예상
올해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 30조원을 넘어서고 내년예산은 35조원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각부처의 예산요구액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났고 예산당국은 내년도 세수추계를 현실화,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한다는 기본구상을 갖고 있다.
11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92년 예산요구현황에 따르면 정부각부처는 내년에 모두 41조1천8백94억원의 예산(일반회계)을 요구해 왔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52.7%가 늘어난 규모다.
또 특별회계로 요구한 것은 더 많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전체로는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68.5% 늘어난 68조4천3백31억원에 이른다.
올해 예산은 일반회계기준 26조9천7백97억원이나 걸프전분담금을 위한 1차추경(2천40억원)과 앞으로 편성할 약 4조∼4조5천억원의 2차추경을 합하면 31조∼31조5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예산을 전년대비,특히 전년 본예산대비증가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세입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편성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조세부담률을 20%선(90년 19.7%),이중 국세부담률을 16%선(90년 15.9%)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0년 국민총생산액은 1백68조4천3백80억원이며 올해 경상성장률은 17%,내년도를 15%로 잡을 경우 92년의 GNP는 2백26조원이고 국세부담률이 16%면 세수가능액은 36조원 남짓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직 올 하반기 및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내년도 세입·세출규모를 35조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이 경우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보다는 약 11∼13%,본예산보다는 약 30% 증가하는 셈이 돼 선거를 앞두고 재정팽창을 둘러 싼 논쟁이 크게 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초과세수가 나올 것을 알면서도 전년증가율에 묶여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이듬해 추경을 짜는 편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예산편성은 항상 정치논쟁적 성격이 강한데다 내년도 총선 및 그이후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논리가 먹혀들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