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NIE연구소의 대입 통합 논술 전문 격주간지 '엔비'(타블로이드판형 32쪽.9000원.사진) 4호(22일자) 논제다. 이번 호 '엔비'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개인은 건물 소유권만을 갖는 토지임대부 주택인 '반값 아파트' 논의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을 영역별로 심층 탐구했다.
정치 영역에선 반값 아파트 정책을 뒷받침하는 토지와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짚었다.
사회 영역에선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아파트 등 주택이 거주 공간이라는 본래 의미를 되찾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법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인 토지 소유권이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분석했다.'엔비' 정기 구독 신청은 전화(1588-9812)나 중앙일보NIE연구소 홈페이지(www.jnie.co.kr)로 하면 된다.
장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