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대비/금융·산업제도 개편추진

◎자유화·개방 확대 검토/조기가입은 부담 커 시기상조/기획원 협력방안 마련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에 대비,OECD각종 분야별 위원회에 참여를 확대하고 국내의 금융·산업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보완,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OECD의 경제통계총국,금융·재정·기업국,무역국,국제에너지기구 등에 관련부처 공무원을 우선 파견해 교류의 폭을 넓히고 금융·자본시장 자유화계획의 추진과 후속개방조치를 수립하며 무역관련제도와 산업지원제도 등도 국제규범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다.
21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한·OECD 협력증진방안에 따르면 90년대 중반으로 예상되는 OECD가입을 서두르기 보다는 OECD와의 관계개선과 국내의 여건조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OECD측에서 한국을 다음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국가로 보고 있으며 OECD가입이 국제화·선진화를 이루는데 득이 되는 측면이 많지만 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보다 더 엄격한 운송·은행·보험 등의 서비스교역 자유화의무,국제간 자본이동의 자유화의무와 후진국에 대한 개방원조확대 등 부담이 커 정식가입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89년 기준으로 한국과 24개 OECD회원국을 비교해보면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한국이 2천1백30억달러로 10위인 네덜란드(2천2백37억달러)와 11위인 스웨덴(1천8백94억달러)의 중간수준이며 1인당 GDP는 5천26달러로 22위인 그리스(5천3백99달러)와 23위인 포르투갈(4천3백86억달러) 사이에 들어가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