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제평화협력대」 추진/자위대등 유엔평화활동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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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연합】 일본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국제평화 협력대」(가칭)를 새로 창설할 방침이라고 일 요미우리(독매)신문이 19일 밝혔다.
일 외무성등을 중심으로 마련된 법안에 따르면 자위대원을 자위대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채 정임형태로 협력대에 참여시키고 임무의 범위는 선거 및 휴전감시 뿐만 아니라 「무력행사를 동반하지 않는」 조건으로 평화유지군에의 참가도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억제조치로 협력대의 파견에는 유엔의 요청과 관계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협력대의 파견규모를 법률에 명기하되 평화유지군은 1천명이하,그리고 휴전감시단은 50명이내로 하는 방안이 정부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과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7월중순 런던 선진국 정상회담전까지 자체안을 확정,야당측에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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