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시국」 장내수렴 안간힘/「치사정국」돌파구 찾는 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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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기자

◎“과감한 대책 필요”정부에 다그쳐/민자/재야와 「제한적 연계」등 수위조절/신민
강군 치사사건으로 술렁거리던 정국이 5월로 접어들면서 비상이 걸려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다.
여야는 사태의 정치적 수렴을 위해 안간힘인데 신민당은 노재봉 내각 퇴진요구등을 내거는 한편 제도개선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에 밀려 사태의 뒷전에 서있던 민자당도 백골단 해체를 검토하는등 적극적인 수습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정치적 수습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강군 치사사건이라는 돌출사건이 터지자 시간을 벌며 수습국면으로 전환을 위해 안간힘을 쓰던 정부·민자당은 이 사건이 계속 확산돼 5월정국에 비상이 걸리자 적극적인 수습책을 내는등 사태수습에 고심하고 있다.
민자당은 내무장관 경질·국무총리의 사과문 발표와 시위진압방식의 개선책 마련이란 단계적 수습기조를 유지하면서 2단계 국면전환용으로 보안법·경찰법 등 개혁입법 협상을 야당측에 촉구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거의 호소력이 없는데다 메이데이와 함께 정권 퇴진투쟁으로 확산되는 사태진전에 난감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당내의 목소리도 강력하게 등장. 1일 당무회의에서는 백골단 해체등 시위진압 방식개선,전투경찰의 시위진압 투입 재고등 재발 방지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혁입법의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방침을 확인,사태해결의 계기 확보에 주력키로 했는데 보다 과감한 수습책이 제시돼야 한다는게 당의 입장.
김종호 총무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인 백골단 해체를 포함하는 개선책을 정부측에 제시하겠다』며 당의 수습의지를 밝혔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고비를 넘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동향을 정부측에도 전해 경찰사기등의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정부입장을 다그칠 생각이다.
당에서는 전경제도 및 운영방법의 전면개편,시위개선책 등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며 당내 일각에서는 경찰에 대한 추가문책 조치요구도 대두.
김영삼 대표는 이같은 당의 수습방안을 주례회동때 노대통령에게 건의할 것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재야의 정권 퇴진투쟁에는 단호히 대처하며 신민당의 장내 이탈을 통한 정치공세는 정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신민당측의 대통령 경고 결의안과 내무위 진상조사소위철수에 대해 박희태 대변인은 이미 『이 사건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자극적 용어,정략이 가득찬 선동성 행태』라고 강력하게 역공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반발은 신민당의 강성자세로의 전환이 재야를 의식한 것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때문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이 사태를 정권퇴진 투쟁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민당과 재야의 연결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문제의 장내 수렴책도 야당측에 제시할 계획이다.
○…신민당은 강군 사건을 노재봉 내각출범 이후 공안통치의 필연적인 결과로 규정,최대한 정치 쟁점화해 그 반사이득을 얻는다는 계산으로 1일 노대통령의 공안통치에 대한 경고결의안과 노내각사퇴 권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등 강경선회,정치공세로 나오면서 재야세력과도 연대,한정적인 장외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재야세력과 합당,제2창당을 한 신민당으로서는 이같은 정치공세와 장외투쟁이 자칫 국민들에게 기존의 강성 이미지로 비칠 것을 우려,당의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너무 앞장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재야세력을 「수혈」받은 입장에서 재야 운동권등 장외세력들을 외면할 수도 없어 정치공세의 수위조절에 부심하고 있다.
강군사건 직후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대통령 사과와 노 내각 총사퇴 요구등 정치공세를 펴면서도 민자당측의 날치기 본회의 휴회결의에도 불구,소속의원들을 국회상임위 활동에 참석,원내 투쟁을 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같은 고민과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내무장관의 경질에도 불구,전남대 박양의 분신기도에 이어 전국적으로 규탄시위가 계속되고 강군사건이 재야·운동권의 「5월투쟁」으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며 재야는 물론 당내 재야출신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신민당과 김총재는 일단 외견상 「강성」으로 선회했다.
30일 오전 긴급소집된 최고위원회가 전날 내무위가 여야합의로 구성한 강군사건 진상소위 활동에 불참키로 한것은 강성선회의 첫 조치로 볼수 있다.
박상천 대변인은 『국정조사권도 없는 상임위 조사단으로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밝힐 수 없으며 내각총사퇴등 우리의 목표를 관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당초 방침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나 그 이면에는 재야세력의 불만과 신민당에 대한 비난을 수렴하고 해소할 수 밖에 없는 김총재의 고민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신민당 일부에서는 강군 사건이 광역선거를 앞두고 「호재」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민당으로서는 당분간 재야운동권과 한정적인 연대를 통해 강성투쟁을 벌이면서 정부·여당을 몰아붙여 광역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민당이 집시법 개정등 제도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김총재 자신이 안고 있는 안팎의 한계성 때문이며 따라서 계속 강성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정순균·박보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