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단」 즉각 해체 촉구

◎서민주택난 해결책 있나/질문/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답변/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27일 노재봉 국무총리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대정부 질문을 끝내고 29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관계기사 5면>
이날 질문에 나선 신민당 의원들은 명지대 시위학생 사망사건의 철저 진상규명 및 관련인사 문책과 시국치안 개선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손주항 의원은 『87년 이한열군 사망이후 4년만에 일어난 명지대 강경대군의 죽음은 6공안정권의 잔인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안응모 내무장관의 문책은 물론 노재봉 내각 전체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의원은 또 『이 사건은 6공정부가 공권력 만능주의에 빠져 인권을 백안시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국회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또 최훈 의원은 『시위진압 때마다 학생을 부상시키고 급기야 쇠파이프로 죽음에 몰아넣은 사복체포조,속칭 백골단을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하고 현장지휘 중대장의 즉각구속 및 치안본부장·서울시경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민자당의 김동인 의원은 『89년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1천7백24명인데 비해 90년은 2천2백36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최근 중금속과 화학물질에 의한 신종 직업병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재해예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일윤 의원(민자)은 『6개월여 벌여온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솔직한 평가는 무엇인가』고 묻고 『중학의무교육을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장숙 의원(민자)은 『여성에게 불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민법·세법 등에 대한 여성계의 개정운동을 적극적으로 수용,여상차별을 없애는 특별정책을 세우라』고 촉구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 등 서민주택문제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노재봉 국무총리는 26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으로 지하철망 확충,전동차 매년 증차,버스 전용차선 확대,교통체계 개선,도시고속화도로와 순환도로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서울의 경우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2001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답변에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민간자본 유치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권이혁 환경처장관은 특정 유해물질의 하천방류방지책과 관련,『불의의 사고등으로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될 경우 피해가 엄청나므로 일차적으로 특정 유해물질은 기업 자체의 폐수처리과정에서 처리토록 하되 공단지역은 공동종말처리시설을 설치,반드시 이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유해물질의 하천 직접유입을 막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