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파동 여파 「공해민원」 폭발/시도구청에 집단항의·고발 빗발

◎“우리동네서 쓰레기장 옮겨라”/폐기물 처리장등 설치 반발사태/공익외면… 「집단이기주의」 우려도
낙동강 페놀오염파동 이후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부쩍 높아지면서 일선 행정기관마다 주민들의 환경관련 집단민원이 폭발현상을 빚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항의·고발로 공해배출업소가 문을 닫는가 하면 동네 쓰레기 적환장까지 없어지고 일부 지방에서는 산업폐기물이나 쓰레기처리장같은 시급히 필요한 시설의 건설계획마저 잇따라 보류되는등 파문이 심각하다.
이같은 「환경저항」은 앞으로 주민들의 입김이 직접 지역 행정기관에 전달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자칫 서구사회에서의 이른바 『우리동네엔 안된다』는 「NIMBY현상」같은 집단이기주의로 번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시설폐쇄=서울 마포구청의 경우 페놀파동 이후 『동네 쓰레기적환장에서 먼지·악취가 심하니 없애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항의전화가 빗발쳐 관내의 적환장 3곳을 긴급히 폐쇄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지난달 27일 『장위1동 D자크공장 배출구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공장을 폐쇄조치했으며 서울 이화동 A도급업체공장도 관계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진정으로 지난달 24일 문을 닫았다.
강원도 철원군 갈말리에서는 부녀회와 청년회등을 중심으로 지난 2월 이곳에 입주를 신청한 한국첨단섬유가공협동조합소속 10여개 날염공장의 입주 반대운동이 한창이며 횡성군 안흥면 농민회(회장 남홍순)는 지난 2일 관내 4개 업체에 대한 폐수유출여부를 조사키 위해 자체 조사단을 구성,직접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계획무산=경남 양산군 철마면에선 2월초 (주)새환경의 산업쓰레기매립장 건설계획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0월말 서울 장안1동 쓰레기 중간집하장 건설계획이 주민들의 시위로 무산되는등 작년 한해 서울지역 19곳 쓰레기집하장건설계획중 15곳이 주민 반발로 착공이 보류됐다.
◇문제점=전문가들은 이같은 「환경저항」이 지방의회의 본격가동에 맞춰 『우리 지역에서만은 절대 환경오염시설을 세울 수 없다』는 집단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기초지방의회선거에서 서울 하계2동·중계2동 출마자들이 선거공약으로 「중계동 쓰레기집하장 건설의 백지화」를 내세운 것을 비롯,성동·동작선거구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선거공약이 제시되기도 했다.
서울대 김정욱교수(환경학)는 『최근 잇단 대형환경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높아진 결과 「환경저항」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저항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기업이 주민들의 이해만 바라는 지금까지의 안이한 사고에서 탈피,환경정책입안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함께 환경기술개발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