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확충대책 요지

◎아산항 개발해 수도권 물동량 분산처리/업체·세관등 전자서류 시스팀으로 연결
대통령직속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이 12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확정,보고한 사회간접자본 확충대책 추진방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황◁
◇수송분야가 가장 심각=▲각종 도로의 정체현상 가속화로 막대한 추가비용과 시간지체 초래(경부고속도로의 경우 86년 왕복에 14시간 소요에서 90년 28시간 소요. 경인고속도로 45분에서 90분) ▲철도도 수요가 최대용량을 초과 ▲부산·인천 등 주요항만은 시설용량 부족으로 90년 현재 처리율이 각각 1백84·1백80%,평균 체선시간이 60∼90시간 ▲김포공항은 95년에 한계도달 ▲전력은 공급예비율 15%에 현저히 미달(91년 3월 7.3%)
◇방치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90년기준 1조9천억원의 적체손실 급증 ▲물류비용 증가로 물가상승 가속화,경쟁력약화(매출액중 수송비 비중이 87년 1.45%에서 90년 2.26%로 급증,1조원 추가,매출이익률 저하에 수송비가 74% 기여) ▲국민생활 불편가중(서울 도심통행속도가 90년 시속 16㎞에서 96년 10㎞)
▷기본방향◁
▲91∼93년중 예산의 집중투입으로 경부축 중심의 수송애로 해결 ▲수송수요 축소 ▲장기적 안정투자기반 조성 ▲용지보상제도 개선 ▲지방자치로 가중될 입지난등 역작용극복체계 마련.
▷세부대책◁
◇수도권=▲인천항 추가개발은 배후 개발확대에 따를 인구집중과 물동량 급증을 감안,신중검토 ▲아산항개발로 수도권 물동량 분산처리(인천항에 집중되는 양곡·원목의 전이 처리,고철·철강재는 아산항으로 유도) ▲전철등 대량수송수단 보강·복복선화 ▲송유관등 도로의 수송망개발(유조차 하루 1천대 수요감축효과) ▲영종도 국제공항 연결도로 및 철도는 기존 경인수송망과 연계.
◇경부축 다변화 및 수송능력 확충=▲현 고소도확충외에 애로구간 주요국도 확충추진 ▲고속전철완공 후 기존철도는 화물위주로 전환 ▲서해안 고속도의 시급구간 조기완공
◇부산항=부산항 능력확충과 광양항 개발로 수출 주관문 2원화 ▲부산과 광양 접근로 다변화 ▲부산권 접근로인 부산∼울산,냉정∼구포,구포∼양산간 도로 신설 및 확충 ▲간선접근로와의 연결망 조기구축.
◇제도개선=▲컨테이너화물의 집하 일관처리(수도권과 부산권에 내륙 컨테이너기지 건설,부두내 통관기능 보강) ▲무역업체·해운업체·세관·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전자서류 시스팀 구축 ▲공동 집배송단지 조성으로 농수산물 50%·공산품 10% 등의 유통비용 절감.
◇수송망 구축=▲수도권과 연결수송 수요억제 ▲폭증예상 교통수요 감축을 위한 대량수송수단 이용 유도와 렌터카·탁송제도 마련 ▲자족적 지역경제권 형성 ▲휴식공간인 동해안과 연결되는 수송체계 확충 ▲통일에 대비한 동해안 도로정비 및 철도망 구축.
◇투자재원 확충=▲90년 현재 GNP 3.7%(전력·통신 제외)의 투자액을 5% 수준으로 제고 ▲예산지원 확대·수익자부담 현실화·국공채 발행등 가능한 수단 총동원 ▲92년부터 조세감면 중단.
◇추가재원 확보방안=▲86년 이후 ㎞당 20원의 통행료 조정 ▲일본대비 3분의 1 수준인 컨테이너 하역료 인상 ▲일본 절반수준의 전력료 조정 ▲일본의 3분의 2 내지 5분의 2 수준인 휘발유 및 경유가격 조정 ▲민자유치를 위해 수익성확보 가능조건 제공 및 특혜시비여지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