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채권」도입 주장/기술개발투자 재원마련/삼성경제연 보고서

정부예산만으로는 기술개발 투자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개발채권」을 발행하거나 목적세인 「과학기술세」를 도입하는 등 별도의 재원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활동의 촉진방안과 정부의 역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개발투자는 80년대 이후 연평균 33.9% 늘어왔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양·질적으로 크게 뒤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투자절대규모(88년 기준)가 미국의 2.3%,일본의 6.3%에 불과할 뿐 아니라 연구종사자의 1인당 사용액도 미·일 등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특히 기업·대학 등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투자비용중 정부의 재정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88년기준 5.2% 수준으로 미국(39.4%),프랑스(36.6%),서독(24.8%),일본(12.3%)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동연구소는 이와 관련,과학기술세 등 별도 세목을 마련하거나 특별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비용에 대해서는 1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1백50%를 공제해주고 있는 호주나 20%인 캐나다에 비해서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부터 신설된 최저한 세제의 경우 일정액은 무조건 세금을 내게함으로써 기술개발측면으로만 보면 오히려 투자규모가 큰 기업이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