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 운전자 단속경관 포상/사정장관회의

◎지금까지 공직자 비리 「사면」/세금·교통등 대민 비리 집중 감찰
정부는 일선공무원들이 저지른 이제까지의 사소한 관행적 비리는 더이상 문제삼지 않고 대신 향후의 비리에 대해서는 금액의 다과·관행여하를 불문하고 엄단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초의회선거에서 보인 새 정치풍토에 맞춰 행정풍토도 일대 쇄신키로 하고 과거의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면을 단행해 부정의 연결고리를 차단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를 위해 총리실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대민행정 특별감찰반」을 설치해 조세·건축·보건위생·교통·소방·환경 등 취약분야의 대민행정 부조리를 집중 감찰하고,각 기관장의 자체감사기능을 강화,사정의지가 미흡한 기관장은 문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에 「공직 및 지도층비리 특별수사부」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압력·이권개입 등 직권남용과 금품수수 ▲공무상 비밀누설·직무유기 ▲사회지도층인사의 부동산투기·탈세·불법건축·퇴폐·재산 해외대피 ▲공무원 매수 및 부정 비리 유발행위 ▲기업체간부의 납품·하도급 관련부조리·증수뢰·배임·불법호화생활·반윤리적 행위 등 5개분야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특히 수뢰등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추징 외에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고,비리유발 관련기업은 형사처벌과 함께 소관 금융·행정당국에 통보해 행정제재를 병행키로 했다.
교통부조리방지를 위해 4백59개 교통초소를 폐지,기동단속체제로 전환하고 단순 물적피해 사고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금품을 제공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치처분·즉심회부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금품제공 운전자를 단속한 경찰관은 건당 5만원의 특별포상과 함께 인사고과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소방부조리 시정을 위해 시·도별로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금품수수 10만원,미비시설 묵인 5만원 등 신고건당 포상을 실시하는 주민감시체제를 구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