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징병제와 지원병제의 중간 형태인 '유급지원병제'를 2011년부터 시행해 2020년까지 2만 명 수준으로 운영키로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유급지원병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15일 김장수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방개혁법안에 명시된 유급지원병은 전차와 장갑차 등 고가 장비와 장기간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전문분야에 주로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문직군의 소요를 감안해 2만여 명이 적정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국방부는 유급지원병을 2008년부터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에 유급지원병제 시행과 관련한 급여.복지와 계급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급지원병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일단 2020년 2만여 명으로 운영한다는 계획만 세워져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 유급지원병=육군.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인 현행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병사 중에서 선발한다. 병사 신분으로 1년간 연장 복무하면서 대졸 초임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