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결론은 머릿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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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정치권 내에 막판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자민련과의 공조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盧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특검 거부 시의 득실을 신중하게 저울질하는 형국이다.

◇한나라, 민주당.자민련 협조 모색=한나라당은 단순히 특검법의 국회 통과라는 차원을 넘어 盧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쪽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자면 민주당과 자민련 등 다른 당의 도움을 이끌어내야 하고 이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야 하느냐"는 일부 반대여론도 잠재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검과 관련, 盧대통령도 지난달 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의 만남에서 "각 당 합의하에 정치권이 결단하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그렇게 말한 이상, 야3당의 공조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8, 9일 민주당 정균환.자민련 김학원 총무와 수차례 통화하는 등 협조를 부탁했다.

더불어 洪총무는 盧대통령에게 직접 거부권 자제를 촉구할 예정이다. 그는 "10일 청와대 총무모임에서 대통령에게 '아랫사람들이 거부권 운운하지 못하게 나무라 달라'고 부탁하고 그 이유를 정리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하라"=열린우리당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동채 홍보위원장은 "부당한 대선자금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주장은 국민을 속이고 위기에서 탈출해 보려는 정치적 정략"이라며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대선자금에 연루된 모든 인사를 검찰에 출두시켜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할 가능성은 작다. 당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는 물리적인 저지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고 전했다.

◇"3분의 2 넘기나" 주목=청와대는 의원 '머릿수'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윤태영 대변인은 "일단 내일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통과되더라도)당장 입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법 찬성의원이 법률안 재의결 요건인 3분의 2를 넘는지 지켜보겠다는 얘기다. 재의결 요건을 넘기면 특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특검법 수용 시에도 공포까지의 기간에 특검법 통과의 부당성을 부각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남정호.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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