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파렴치범 간주/사정차원 단속/폐수업체 세무조사

정부는 낙동강상수원의 페놀오염을 계기로 환경오염문제를 중요 사정 과제로 삼아 하천오염 업체를 파렴치범으로 다루는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년도 사정역점 추진과제인 ▲공명선거풍조 정착 ▲노사 및 학원안정 공고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등 3개외에 최근 국민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추가,4대과제로 설정하고,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사정담당 고위당국자는 23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전쟁에서 화생방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파렴치 행위』라고 규정하고 『관련부처 및 검찰·경찰의 특별기동반을 재점검,범죄와의 전쟁차원에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식수는 물론 상수도에 사용되는 하천 및 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다오염까지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이밖에 봄·여름기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음료수 및 빙과류의 위생문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허용치를 넘는 공장폐수를 방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상은 물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세무조사등 파렴치범 차원에서 응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환경오염방지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국민운동 차원에서의 환경보호운동을 병행키로 했다.
정부의 다른 한 고위당국자는 『등산객의 취사금지 조치 이후 산의 오염도는 매우 좋아지고 있다』며 『하천오염도 공장폐수에 의한 것이 20%미만인데 비해 생활하수나 쓰레기에 의한 오염은 80%를 넘어서는등 국민적인 각성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내무부는 지방행정기관별로 하천오염을 방지할 주민운동을 벌여나가도록 하고 특히 하천의 오염도가 심해지는 4∼6월의 갈수기에는 군별로 지하수를 개발,매일 2천∼3천t정도를 하천수에 섞어 수도물을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