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입배정「끼워 맞추기 식」못 면해" 시교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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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형들 반발 예상>
서울시 교위는 최근 92학년도 고인배정부터 8학군 내 강동·송파 지역에도 거주기간을 적용하고 이 지역 특지고 1∼2개를 일반 고로 전환키로 한 결정에 대해『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일자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
시교위의 한 담당간부는『최근 강동·송파 지역으로 이사한 주민, 장차 특지고에 배정될 학부모들로부터 어느 정도 반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8학군 내 타 학군 배정 자들을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현행 고교평준화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인구이동의 변수가 많은 서울의 고인배정정책은「미리 만들어 놓은 옷에 몸을 끼워 맞추는」양상을 면키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

<손꼽는 수사 통인데…>
이형호군 유괴살해사건을 비공개 수사해 온 경찰이 잡을 수 있었던 범인을 놓친 사실이 보도되자 치안본부관계자들은『사실여부를 가려 문책할 것은 문책하겠다』며 매우 곤혹스러운 표정.
특히 이번 사건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설동주 서장은 경찰 내에 손꼽히는「수사 통」으로 알려져 있어 치안본부 관계자들은 더욱 곤혹스러운 빛이 역 력.
한 간부는『이번 사건은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언론의 협조를 얻어 비공개로 진행된 것』 이라며『그러나 이같은 비공개수사로 수사가 소홀해진 것 같다』고 분석.
치안본부는 결국 문제의 설 서장을 16일 직위 해제.

<강남 서선 확인 꺼려>
유괴살해 된 이형호군(9) 사체가 발견된 13일 오후 수사담당 서울 강남경찰서와 사체가 발견된 잠실지역 관할 송파 경찰서 형사들은 한때 미묘한 신경전.
현장에 나간 강남 경찰서형사들은『형 호가 아닌 것 같다』며 피살확인을 꺼리는 표정인 반면 송파 경찰서 형사들은 새로운 사건발생으로 불똥이 튈까 봐 당혹스러워 하는 표정으로 형호 군 사진과 사체얼굴을 대조하며『같은 얼굴이지 않느냐』고 주장.
사체의 옷차림이 형호 군의 유괴될 당시 입고 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밝혀지자 송파 경찰서 측은 일제히『형호 다』고 환호성을 지르는 촌극도 연출.

<차분한 선거 자화자찬>
지자제선거사법에 대해 초 강경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검찰은 기초의회선거의 경우 예상과 달리 과열조짐이 보이지 않자 안도하면서도 입후보자가 의외로 적은 현상의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
경찰은 수서 사건 등으로 인한 정치혐오로 입후보 율이 저조하다는 일반적인 분석에 동의하는 입장이나 검찰의 선거사범 엄단방침에 따라 공명선거분위기가 정착돼 가는 것과도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아전인수격인 해석.
검찰관계자는『명절을 앞두고 차가 밀릴 것이라고 크게 떠들어대면 오히려 한산하듯 조그마한 부정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천명에 엉터리 후보들이 상당수 포기한 결과일 것』이라며『그러나 광역의회선거는 과열될 것이 뻔하므로 단속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고 입장을 천명.

<공판 서둘러 마무리>
11일 오후 열린 91학년도 음대임시부정사건 첫 공판에서 3시간만에 구형까지 마치는 등 결심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자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15명에 이르는 관련피고인숫자로 미루어 상당한 재판기일이 걸릴 것을 예상했던 관계자들은 사뭇 의아한 표정.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별개의 서울대·이대음대 부정사건이 병합돼 피고인 숫자가 15명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연예담당PD배임수재사건과 달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비교적 순순히 시인하는가 하면 10여명에 이르는 변호인들도 사전에 양해된 듯 한결같이 변소 할 증인이나 증거자료를 신청하지 않아 공판진행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빛이 여력.

<군대식표현은 제발…>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최근 예비군의 방범순찰 등 일련의 시책이「군대식 발상」이라는 일부 비판적 지적에 대해『제발 군대식이란 용어를 쓰지 말아 달라』고 주문.
이 장관은『과거 군의 몇 차례 잘못된 사례 때문에 생긴 그 같은 용어를 쓰면 아직도 국민들간에는 내용파악에 앞서 부정적인 생각부터 갖게 마련』이라며『적어도 20∼30년씩 군에 몸담았던 사람이 군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데 그렇게 무리하고 불합리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이해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