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되살리기 총력처방/경쟁력 강화대책이 나오기까지

◎“제조업 주도 절실” 인식/기업환경 개선통해 성장 지원/정책기조 흔들리면 “말짱 헛일”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한마디로 「제조업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되돌아 가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한걸음도 더 나아가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 그동안 경제현실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는 충분히 도출된 만큼,이제야말로 해결에 노력을 집중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과거보다 한층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사실 우리 경제는 지난 3∼4년간 외형은 어떻든 정치·사회 전반의 흔들림속에서 급격한 성장잠재력의 감퇴를 경험해왔다.
제조업을 소홀히 해온 결과 높은 임금상승속에 생산성은 떨어져 국제경쟁력은 약화됐고 성장도 수출증가보다는 내수에 의존하고 돈과 사람의 흐름도 서비스업쪽으로 바뀌고 말았다.
기술개발에 관한한 상황은 더 심각해 주력업종인 전기·전자의 경우만 해도 컬러TV는 가격경쟁력 약화로 적자수출에,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까지 겹쳐 더이상의 신제품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치열한 기술혁신 경쟁과 국제화의 세계경제 환경에 비춰보면 우리 경제의 흐름은 정체됐거나 오히려 시계방향을 거슬러간 셈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따라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기술·인력·자금면에서 기업환경을 개선,제조업의 활력을 되찾게 하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산업인력난에 대해선 92년부터 실업고·전문대·이공대 정원을 대폭 확충,현재 인문계 위주의 교육체계를 실업계 위주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공대를 신설하고 기업들의 특수전문대·특수목적대학의 설립을 유도,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정보통신 등 27개 부문의 9백19개 공통 애로기술을 선정,집중 투자를 통해 95년까지 개발완료하며,과학기술연구원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기술도 실용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장용지는 주요업종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9백25만평을 개발·공급하며 입지마련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산업인력난과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부족이 그동안의 경쟁력 약화의 주요요인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적극적인 정부역할의 전개라는 면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천계획이 목표한대로 제조업활성화 효과를 나타낼지 적잖이 의문이다.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제조업강화를 강조,6공 들어서만도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성과는 부처간 이해대립,정책집행의 결연성 부족 등으로 늘 기대에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또 기술개발의 경우 정부는 이번에 공통 애로기술을 포함해 전제조업 분야의 기술수준 제고를 목표로 내걸었다.
물론 이는 우리의 기술수준이 워낙 낮아 모든 부문에 향상여지가 많은 때문이기도 하지만,기술개발은 위험도가 높은데다 기초가 워낙 약해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비교우위 부문의 기술중점개발과 과감한 외국인투자 유치로 기술이전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산업인력난도 단기적 해소방안에 치중,지역균형발전 등 다른 정책목표와의 부조화로 그 효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실제 인구의 도시집중 억제정책과의 상충으로 수도권 우수공과대의 증원은 당초 계획보다 약화됐고 정부에서도 이번 대책수립과정에서 차제에 교육제도의 전면개혁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여기에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투자 지원도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기간을 감안할때 금년 조달계획만 확정돼 있어 불안요소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제조업 마인드」를 살려내고 또 기본방침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지난 몇년간의 경제침체도 따지고 보면 단순히 기술부족·인력난 등 때문이 아니라 근로의식 해이등 「경제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었고,정부 역시 단기적 성과에 집착,잦은 정책변경으로 혼란만 가중시켜온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도 이러한 흐트러진 경제분위기를 제대로 잡아 지속시키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할 수 있다.<장성효기자>